국외출장을 가게 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공직에 새롭게 적용되는 정책 아이디어는 실제로 기관 방문, 정례회의 등과 같은 공식적인 행사보단 환영 오‧만찬, 자유 면담 등 비공식 활동을 통해 얻을 때가 많다. 필자가 최근 국외출장을 통해 주목하게 된 것은 민원 업무 처리이다. 우리의 경우 온라인 민원처리는 물론 일선행정에서는 야간 민원처리 등 민원인 중심 행정체계가 잘 잡혀있다. 민원인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구애를 받지 않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원 담당 공무원은 민원처리에 대한 부담을 더 느낄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하루 종일 민원인 응대에 시달리다보면 정작 본연의 업무는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출장지에서 경험한 민원 처리 시스템은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간 나름 균형을 이룰 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연근무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원처리 시스템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민원처리 예약이 필요한 것과 아닌 것으로 나뉜다. 예약이 필요한 민원은 미리 1~2주 전 온라인으로 행정기관 방문 시간을 예약하고 이에 맞춰 출석하면 된다. 예약이 확정

(지난 호에 이어서) 공무원들의 비영어권 응시 수요에 비해 특수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은 열악하다. 특수 언어의 경우 서울에서조차 1～2개 학원이 있고, 심지어 한국 외대에 위탁교육 과정조차 개설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세종시에 있는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 비영어권 특수 언어를 준비하는 이들은 매주 토요일 KTX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하루 종일 학원 수업을 듣고 저녁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같이 서울에 와서 본인은 외국어 수업을 듣고 가족들은 쇼핑이나 외부 활동을 한 후 저녁에 같이 세종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필자 주변에도 이렇게 주말마다 장기국외훈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1년 이상 서울에 왔던 지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열심히 했음에도 치열한 경쟁률로 인해 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한편, 장기국외 훈련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져서 주기적으로 현지 동향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인사혁신처에서 배정한 과제를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아울러 2008년부터는 의무복무 기간이 국외훈련 기간의 2배로 늘어났다. 즉,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공직을 떠날 경우 장기국외훈련

이번 칼럼에서는 행정의 본질적 가치 중 사회적 형평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평성은 신행정론이 등장하면서 특히 강조된 개념입니다. 형평성은 어떤 것을 공평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평적, 수직적, 절충적형평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출발선을 수평적으로 똑같이 맞추고 높은 산을 올라가기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어 한쪽 다리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튼튼한 두 다리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카를 끌고 올라간다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올라간 높이는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지만 ‘결과’는 전혀 평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비례세, 수익자부담주의, 보통선거 등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이 수직적 형평성의 사례입니다. 비례세는 소득 수준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같은 곳에서 출발하여도 결과를 보면 큰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이들

(지난 호에 이어) 한편 장기국외훈련은 공동부처경쟁과 부처자체경쟁으로도 구분된다. 선호도가 높은 영어권 훈련은 일부만 인사혁신처에서 공동부처경쟁으로 선발하고 대부분 부처자체경쟁으로 이관했다. 그래서 각 부처마다 할당된 자리를 가지고 각 부처에서 훈련파견자를 선발한다. 예전에는 영어 점수를 선발의 중요 기준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어학 요건을 최소화하고 조직기여도와 성과 등 평가를 주된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필자가 국외훈련을 갈 때만 해도 속칭 영어만 잘하면 영어권 장기국외훈련을 갈 수 있었고, 영어권 선발도 주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해서 상대적으로 영어권 장기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되기가 수월했다. 하지만 어학우수자들이 주로 영미권 장기훈련을 가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선발기준의 변경, 부처선발이관 등을 통해 제도 보완을 시도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영어권 국외훈련 선발은 1+1 훈련(학위 1년+직무 1년 또는 대학원 등 국내 기관 1년+국외 1년)이나 외국 정부나 기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험프리, 풀브라이트 과정 등) 등 개별 부처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과정에 국한되어 있다. 비영어권은 여전히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부처공동경쟁으로 선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