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혼자 지낼 수 없다.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서로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 때로는 관계 형성에 지쳐 혼자가 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내 혼자라는 외로움을 벗어던지고 싶어 한다. 그런 이중적인 심리는 모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 온라인상 네트워크 구축만으로도 충분하고 굳이 대면적인 만남을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와 감정을 소비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 그렇지만 그렇게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에만 익숙해지다 보면 오프라인에서 실질적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인적 네트워크의 불균형, 네트워크 상 풍요 속의 빈곤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예비공무원인 수험생들에게 일터, 즉 공직은 관계 형성을 위한 1차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일로써 모인 집단에서 개인적인 교감을 심화시킬 수 있는 깊은 관계까지 만들어나가기란 쉽지 않다. 즉,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관계의 발전성의 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에서 벗어나 나의 관심사와 감정을 솔직하고 나누면서 진지하고 결속력이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터 밖 커뮤니티에 속해 있어야 한다. 나의 사회적 위치, 재산 등과 관계없이 비슷한 관심과 공

정부 규모와 공공재의 공급량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팽창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부족하다는 주장이 모두 존재합니다. 정부 규모에 대한 가설들은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적 시각에서 주장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공공재에 대한 ‘수요(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면 그에 맞추어 공공재의 ‘공급’이 증가해 정부 규모가 팽창한다고 보거나, 반대로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못해 ‘공급’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등 경제학적 개념을 정부규모 팽창 및 축소에 적용한 것입니다. 정부 기능의 팽창(공공재의 과다공급설) 공공부문이 팽창한다고 보고 그 요인을 제시한 것은 ‘바그너의 법칙’, 피콕과 와이즈만의 ‘전위효과 가설’, ‘보몰효과’, 니스카넌의 ‘예산 극대화 모형’, ‘파킨슨의 법칙’, 뷰캐넌의 ‘리바이어던가설’ 등이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바그너(Wagner)은 공공재가 소득 탄력적 수요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공재가 있어야 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가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재를 확충하기 위한 정부지출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그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피콕(

기대되는(?) 은퇴 후의 삶은 바로 현직에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다. 은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말일지 모른다. 일할 나이가 한창인데, 아직 취업도 못한 상황에서 은퇴나 퇴직이란 말을 어쩌면 전혀 공감되지 않는 말일 수 있다. 반면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공인들의 은퇴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동떨어진 이야기도 아니다. 만일 공직자로의 은퇴는 어떤 의미일까? 중간에 퇴직하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정년까지 마치고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공직자로서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일 것이다. 어제까지 사무실에 나갔지만 오늘부터 퇴직, 즉 은퇴 1일이 시작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 후 삶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현직에 있을 때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은퇴 준비 매뉴얼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인생 제2막, 인생 이모작 등에 대한 일반적인 준비가 아닌 은퇴 후 실제 삶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 은퇴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은퇴 후 생활에 대해 맛보기, 일종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해보면 어떨까? 은퇴 후의 삶을 체험하는 데는 제법 많은 시간이 필

‘권력의 편재’는 정부가 특정기업이나 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권력이 이들에게 편중되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특혜를 받은 기업·개인에게만 많은 소득이 돌아가게 되겠죠. 대표적인 예는 1990년 시행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입니다. GTR은 자국의 항공산업을 보호하고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공무원 국외출장시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GTR을 운영했던 1980년에는 ‘대한항공’이 유일한 국내항공사였기 때문에 대한항공에게 우선권이 주어졌고 10년 뒤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하면서 두 개의 항공사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GTR 도입 당시에는 변경·취소 수수료 면제, 마일리지 100%적립 등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항공시장이 다변화되면서 비용이 최대 4배까지 비싼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만 특혜를 주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GTR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 제도는 폐지수순을 밟으면서 국외출장 시 다른 항공사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특정기업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