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LG에너지솔류션(이하 'LG')와 SK이노베이션(이하 'SKI')간 ITC 배터리 소송이 결국 LG의 승소로 결론 났다.

그런데 최근 SK가 보여주는 행위는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SKI는 귀감을 보여줘야 할 대기업의 모습과 거리가 먼,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무를 져버리고 도덕불감증에 걸린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세간의 비판과 지탄을 한몸에 받고 있으니 지켜보기가 안타깝다.

ITC 소송결과에서 알려졌듯이, SKI는 2017년부터 2년간에 갈쳐 약 100 여명의 LG 배터리 기술 인력을 빼갔다. 대법원의 전직금지 판결을 무시하고 그 행태를 멈추지 않았고, 인력이동 과정에서 상당한 영업 비밀을 탈취해 갔다. 결국 LG는 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지난 2019년 4월 ITC에 SKI를 제소한 것이다.

소송결과 ITC는 SKI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고, 죄질이 매우 나빠 이로 인해 LG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해 중징계를 내렸다. ITC는 조만간 최종판결 내용이 모두 담긴 퍼블릭 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 판결문 원본이 공개되면 SK가 침해한 내용이 더욱 자세히 알려질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SKI는 소송과정에서도 기업윤리가 무뎌진 모습이 여과없이 드러났다. ITC 조사과정에서 광범위한 증거를 은폐.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료를 복구하라는 포렌식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증거훼손과 법정모독으로 2020년 2월 조기 패소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SKI는 판결 결과에 승복해야 함에도 현재까지도 미국 대통령의 비토 행사를 기대하며, LG에게 피해보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윤리의식이 없는 SKI의 행태는 이를 지켜보는 재계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

특히 SKI는 조기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영업비밀침해 사실을 부인하며 LG와의 협상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실망을 안기고 있다. 이는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에 대한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보인다. SKI는 모기업 SK가 수많은 사업을 영위하며 기술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한다. SKI는 30여 년간 공들여 쌓은 LG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수십조원 규모의 수주를 해왔다.

많은 전문가들은 ITC 최종결정이 SKI가 계약한 포드와 폭스바겐의 한 개 모델씩에 대해서는 각각 4년과 2년간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해 공익을 고려함으로써 비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ITC는 판결문을 통해 이 기간 동안 자동차 회사들은 다른 배터리 공급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SKI의 기대대로 판결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은 무엇보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오랫동안 무역의 핵심정책으로 존중해 왔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보호와 기술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자원 하나 없이 경제선진국을 달성해 온 대한민국은 오직 기술력과 지적재산권만으로 현 위치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 기술유출과 산업스파이 문제를 막기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 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번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올바른 선례와 기준이 확립되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LG와 SKI간의 기술유출 판결은 단순히 기업 간의 분쟁이 아니다. 정부는 기술 유출에 대한 명확한 피해보상에 대한 선례를 남겨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만 할 것이다.

SKI가 보상금이 없다느니,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니 하며 합당한 피해보상을 사실상 거부하는 행위는 글로벌 SK의 윤리의식과 합당한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SKI가 소송결과에 승복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또한 이번 소송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 양사가 K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자이자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