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본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간 8번째, 코로나 발생 이후 1년 만에 5번째인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어제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늘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금년도 본예산 심사시 한국판뉴딜 예산 등 시급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낮은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한편 올해도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지적하면서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 + α(예비비)를 「국민의힘」주도로 본예산에 추가 반영시킨 바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도 않았고, 558조원의 슈퍼 팽창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보지도 않고는 이번에 또 4월 보궐선거 매표용의 꼼수로 졸속?주먹구구식의 추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문재인정부는 2개월에 한 번꼴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재정 역사상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아직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금년도 본예산 558조원 중 단 한 푼의 세출구조조정도 없이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정부는 선거를 위해 빚잔치 실컷 하겠다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동시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는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다.

금번 추경으로 년간 적자국채 발행액으로는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인 104조원에 달하게 되어 국가채무는 966조원(GDP대비 48.2%)으로 늘어나며, 국제비교기준인 국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채무) 기준으로는 약 1,060조원(GDP대비 53%)에 이를 전망이다.

문재인정권 출범 직전인 2016년에 627조원의 국가채무액, 36%였던 국가채무비율 수준을 감안할 때, 현 정부 들어서만 나랏빚이 약 340조원 증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10여년간 보다 더 크게 늘어났으며 국가부채비율도 50%를 훌쩍 넘어 약 53%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이다.

따라서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재원을 조달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 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빚 떠넘기기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추경 예산안이 되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금번 추경은 4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살포 꼼수에만 급급하다 보니 코로나 피해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데다가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게 편성된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이다.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해 분야와 피해 규모가 명확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코로나 발생 후 지난 1년간 5차례 추경을 제안하고, 4번째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도 아직까지 어떤 부문에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적정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분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5개 재난지원금 지원유형 및 수준이 업종별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 기준인지, 피해를 입은 부문이 모두 포함된 것인지, 과연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에 대해 공정성?형평성 차원에서 꼼꼼히 따져나갈 것이다.

셋째, 이미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일자리 관련 예산 31조원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을 끼워 넣은, 난치성 세금중독 추경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179개 사업 3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5.1조원 증액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금년도 일자리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지난해 4차례 추경 예산도 일부 미집행된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또 최대 6개월짜리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 등 2.1조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특히 코로나 추경에 한국판 뉴딜사업인 디지털?그린?환경 일자리를 끼워 넣었다.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7,646억원중 662억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8.7%에 불과함에도 또다시 추경단골메뉴로 편성하는 등 탁상추경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세금중독?낭비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코로나 피해사각지대를 살펴 지원하는 것이 금번 추경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의 고통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의 조치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번 추경이 역대급으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추경재원이 모두 국민혈세와 나랏빚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제대로 실효성 있게 쓰이도록 하면서 모든 피해부문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17개 기관, 83개에 달하는 추경 세부사업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자리를 비롯한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삭감을 요구하고 이들 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 방역에 애쓰시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농어업, 여행업, 운수업, 장애인 등 코로나 피해부문에 대한 추가지원과 함께 피해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하면서도 적자국채 발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퍼블릭뉴스 / P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