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민 최고위원, 이하 혁신위)가 △시군구 지구당 신설 △참여와 숙의 플랫폼 <민주마당> 운영 △경선 후보 <정보공개, 공약발표, 상호토론> 의무화 등을 뼈대로 하는 제4차 혁신안을 내놨다.

이번 혁신안은 ‘더 민주적인 정당, 더 유능한 정당, 더 책임있는 정당’을 기조로 이미 발표한 제1~3차 혁신안에 담지 않은 과제들을 총망라했다.

△여성-청년-부문 민주적 기반 확대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스템 완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윤리 실천 등이 제4차 혁신안의 핵심 기조다.

혁신위는 먼저, 지역과 현장 중심 정당활동을 강화할 방안으로 <시군구 지구당 신설>을 제안했다.

중앙-지방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커졌는데, 현행법상 시도당까지만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당의 활동과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이다.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당활동으로 민주주의가 한층 진화할 수 있다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또, 시군구 지구당 신설과 함께 ‘북카페’ 형식의 국민 대화공간을 만들어 소통을 활성화하고, ‘고향사랑 당비제도 신설’ 등 <취약지역 지원 확대> 방안도 내놨다.

혁신위는 <청년당원 연령 만 45세 → 만 39세 하향 조정>, <여성 당직 확대> 혁신안도 제안했다.

현재 청년당원 기준이 청년세대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연령을 낮춰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고 보장하겠다는 것.

<여성 당직 확대>는 당내 상설위원장, 지역위원장, 상설위원 등에 △여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균형인사점검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관리감독한다는 내용이다.

혁신위는 국민-당원의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플랫폼 <민주마당> 운영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1차 혁신안 중 <스마트플랫폼> 안에 당원의 참여-토론-의사결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당과 시도당뿐만 아니라,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까지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플랫폼 시스템을 완비하고, 여기서 채택된 제안과 의제는 실제 의회와 정부 사업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명실상부 ‘시민참여 민주주의 싱크탱크’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다.

현행 여론조사 방식 후보 경선은 유권자의 숙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혁신위가 최종 경선후보는 <정보 공개, 공약 발표, 상호토론>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자는 이유가 여기 있다.

유권자는 후보자 정보와 토론을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을 폭넓게 평가하고, 더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혁신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시행하는 현행 선출직공직자 평가항목 중 ‘의안(법안) 발의 실적’ 삭제를 권고했다.

내용보다 건수에 매몰되고, 공익적 가치가 없는 졸속법안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혁신위는 이날 당과 국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뎌 책임있는 정당> 분야 3개 혁신제안도 내놨다.

혁신위의 고민은 ‘당원과 국민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데서 출발한다.

국민-당원과 직접 소통을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에 <국민응답센터>(가칭)를 설치, 민원과 청원은 물론 정책제안까지 받고 응답하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정당이 지역에 대한 정치적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전략회의>로 확대 개편하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국회가 행정부 견제와 감시를 넘어 국정까지 책임지는 ‘책임의회’를 지향하자는 게 혁신위의 화두다.

이를 위해 <당 정책위원회를 국회 상임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개편, 정책기능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국회 상임위에 대응하는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장으로 당 정책위 구성 △분과위원회별 정책전문위원 강화 등이 구체적 실현방안이다.

혁신위는 △정부를 책임지는 정당정부 실현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책-인적자원을 정당이 공급하는 ‘대표와 책임의 원리’ 실현을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혁신과제로 꼽았다.

혁신위는 △중앙당, 시도당, 시군구당 당정협의 강화 및 제도화 △정책 집행의 책임성 강화 <여야정 정책협약> 등을 세부 혁신제안으로 내놨다.

당정협의는 고위-실무-상임위-정책홍보 등 각 단계와 내용을 구분해 종합적인 당정협력을 꾀했다.

여야정 정책협약은 대선 후 3개월 안에 여야정이 합의 가능 공약에 대해 정책협약을 하고 합의사항을 점검하는 상설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성과를 도출하자는 취지다.

혁신위는 또, 태블릿PC와 당 그룹웨어를 활용해 최고위원회의 등 각급 회의를 <종이없는 회의>로 구현하자고 제안했다.

[퍼블릭뉴스 / P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