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26일(금)에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26일(금) 9시부터 3월 30일(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9일(월)부터 3월 30일(화)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수정하는 절차로,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3월 30일(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4월 5일(월)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예외 기준을 완화하여,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한편, 사업을 공고한 ’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자격요건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요건또한,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규신청은 4월 12일(월) 9시부터 4월 21일(수)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5일(목)부터 4월 21일(수)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월15일~4월1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6월 초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주로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특고, 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