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취업준비생인 A씨는 렌터카를 빌린 후 차에 3명을 태우고 도로로 나왔다. 주행중 옆차선의 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낌새를 보이자 바짝 붙었다가 옆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급가속해 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A씨가 유사한 사고를 많이 당한 기록을 찾아내 금감원과 공조한 후 보험사기를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의심을 피하기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카페 등에서 사고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 '단순 고액 알바'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최근 이 같이 브로커와 공모해 필요없는 치료까지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십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조작하는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취업이 힘들어지고 장사가 잘 안돼 무직·일용자나 자영업자의 보험 사기 역시 늘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 적발인원은 9만8826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적발 금액과 인원은 각각 2.0%(117억원), 6.8%(6,288명) 늘었다.

특히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910만원으로 소액보험 사기 비중이 높은 편이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과장이 5914억원(65.8%), 고의사고 1385억원(15.4%), 병원 및 정비업체 등의 과장청구 878억원(9.8%)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기보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렵자 생계형 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브로커 등과 결탁하여 불요불급한 치료를 받고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과다한 보험가입을 한 후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율은 줄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사고 보험금 규모는 최근 3년간 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고보험금 대비 적발 비중은 1.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9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국가수사본부와 협조헤 보험사기 수사의뢰 창구를 각 지방경찰청으로 일원화 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업무단계별로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사전에 통제하는 보험사기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이에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당시와 비교해 최근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적발금액 구성비율은 1.83%에서 1.53%로 줄었다.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지급이 거절되는 비율은 1.12%에서 1.03%로 낮아졌다. 보험사기 예방과 함께 소비자 권익도 개선된 셈이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고의충돌 등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1305명에 대해 지난해 할증보험료 4억8000만원을 환급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조직적 보험사기와 10~20대 저연령층의 사기 연루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으로 허위진단이나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게 되면서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근절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