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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국회·법원도 ‘민원처리법’ 적용 확대

고유 사무에 관한 민원은 예외대상으로 규정

앞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도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알기 쉽고 편안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헌법기관으로 민원법 적용대상 확대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명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제기기간을 60일 이내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헌법기관 등 일부 기관은 민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민원의 접수, 처리, 결과통지 등에 있어 통일성이 부족하고 민원인의 혼동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까지 민원법이 적용됨으로써 민원 처리의 일반 원칙과 기준이 동일하게 된다. 다만, 재판과 심판 등 헌법기관의 고유 사무에 관한 민원은 처리 예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의 독립성 침해는 방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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