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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카드뉴스] 일자리 추경, 독(毒)일까 득(得)일까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명 추가 채용

















국가직 9급과 사회복지직 등 상반기 주요 시험일정을 끝마친 공무원 수험가가 최근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핵심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의 일환으로 하반기부터 12천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겁니다.

 

추가 선발분야는 경찰소방, 사회복지 등으로 정부에 따르면 우선 8월 채용공고, 11월 필기시험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은 추후 발표될 채용 분야와 선발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공무원 선발인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공무원 시험에 관심을 갖는 문의전화가 작년 이맘때보다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불합격하고 잠깐 공시를 떠났다가 이번 기회에 다시 도전해볼 마음으로 돌아온 수험생도 있고요.” <B 학원 관계자>

 

공무원 수험 커뮤니티에서도 수험생들의 뜨거운 반응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꼭 합격할거야!” “묵혀둔 책 다시 꺼내봐야겠네요.” “제발 소방공무원 많이 뽑길!”

 

하지만 수험생들의 기대감이 현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야당이 공공일자리 확대를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탓입니다.

 

공무원 채용 확대를 반대하는 주요 근거로는 일시적인 고용확대 효과가 꼽힙니다. 공무원 선발규모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일반 구직자들의 취업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얘깁니다.

 

공공일자리 확대가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정부는 공공일자리 81만개 중 공무원 신규창출분인 17만개를 창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5년간 17조원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에 신규 채용한 공무원들의 승진이나 호봉 인상 등의 변수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공무원들의 평균연봉을 감안하면 약 30년간 연평균 약 10조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들의 전반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공일자리 확충은 꼭 필요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반기 추경을 통해 선발하는 소방이나 사회복지 등의 경우 빈곤층 감소와 국민의 생명권 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소방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내 소방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210명으로 미국(1,075)과 일본(820)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가축의 상태를 점검하고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수의 및 방역 인력도 부족하긴 마찬가집니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방역인력 수요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작년 12월 경북 성주에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담당하던 한 공무원이 과로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이지만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며 추경예산 편성에 국회가 협조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체감청년실업률은 1년 만에 0.9%p 오른 2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취업난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획 - 공무원저널

글 - 남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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