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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칼럼] 소방관의 순직 더 이상 없길 바란다면

정치권 자존심 싸움에
밀려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지난 17일 강원도 강릉 석란정에서 화재 진화 중 이영욱(59) 소방경과 이호현(27) 소방교가 안타깝게 순직했다. 이영욱 소방경은 정년을 불과 1년 남겨뒀고, 이호현 소방교는 임용된 지 8개월에 불과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19일 치러진 합동 영결식 한편에는 강릉시 가족봉사단의 소방관의 순직 더 이상 없길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 등을 하다가 현장에서 숨진 소방관은 51명에 달한다. 지난해 4840명 소방관 가운데 건강이상자는 27,803명으로 68.1%에 달했고, 소방관들의 건강이상자 판정 비율은 201247.5%, 201352.5%, 201456.4%, 201562.5%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방관들의 정신 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57개월간 자살한 소방관이 47명에 달하고, 소방관들의 정신과 병원 진료 및 상담 건수는 2012484, 2013913, 20143,288, 20155,087, 20177월말 현재 3,89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재정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담고 있는 소방공무원 눈물 닦아주기 법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에 있고, 소방공무원 민·형사상의 면책을 담고 있는 윤관석 의원의 소방기본법 개정안1년 넘게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공약했지만, 안희정 충남지사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내비치는 등, 지자체에서는 국가직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에서 소방공무원 눈물 닦아주기 법이 계류되는 등,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가 발목 잡히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 간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피와 땀을 흘려가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여론은 소방공무원들의 희생과 소방공무원들의 1인 시위에서 시작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당정 싸움에 밀리기 싫어서 소방관의 처우개선에 미적대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진정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정치를 하겠다면, 더 이상 소방관들의 죽음을 모른 척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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