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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공무원

2018년 9급 법원사무직 임용 필기시험 과목별 전문가 강평





이번 법원직 헌법기출문제의 특징


(1) 헌법이 2년째 기존의 출제경향을 벗어나서 출제되고 있다. 작년에는 헌법재판소 관련 문항을 7문항이나 출제하여서 헌법재판에 약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올해에는 전반적인 난도를 많이 올려서 출제하였다. 특히 문제의 함정들이 이전의 기출들과는 다른 패턴을 사용한 문제들이 많아서 수험생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함정들을 피해가면서 정답을 찾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이번 법원직 헌법은 평년 보다는 많이 어려웠고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 2011년 시험에서 헌법과목의 난도가 매우 높았고, 그 이후로는 그 정도까지 높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 시험은 2011년 정도는 아니지만, 2012년 이후 최근 7년 중 가장 높은 난도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총평과 대책]

2017년도와 유사한 경향과 난이도.(2017년 합격자 과목 평균 83)


고난도 문제: 비문학 생략 어구 추리, 고소설 논평 내용의 해석


1. 문학과 비문학, 제시문 안에 있는 답 ? 답은 지문을 배신하지 않는다.

- 기본 개념 익히고, 문학 공부 넓히기.


2. 문법과 어휘, 20초 해결 

문법 공부, 해서 시간 번다- 한자 성어, 한다.

 






2018년 법원·등기사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2018. 3. 3) 한국사 문제는 이전(최근 5년 간)과 비교하면 출제 경향에서 차이를 보이며, 최근 가장 어려웠던 2015년과 비교해도 체감 난도는 더 상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2018년 시험에도 법원·등기사무직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인 사료형 문제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21, 25번 그리고 6, 10, 15, 22번 문항들에서 다소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8, 13, 17번도 시험장에서 느끼는 시간의 압박감으로 인해 실수 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로 보인다.


구체적인 출제 상황을 살펴보면 시대별로는 전근대사 16 (선사 1, 고대 5, 고려 4, 조선 6), 근현대사 9 (근대 3, 일제 2, 현대 4) 문제가 출제되었고, 분류사별로는 정치(기타 포함) 19, 경제 2, 사회 1, 문화 3 문제가 출제되었다.


시대사에서는 전근대사가 9문항 출제(기존 8~9문항)되어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분류사로 들어가 보면 고대의 정치 부분이 2014년에 이어 4문항(기존 1~2문항), 조선의 정치(대외관계 포함)는 처음으로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기존 2~3문항), 통치체제는 2015년에 이어 3문항(기존 0~1문항)이 출제되었다. 근현대사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1~2문항이 출제되던 근대의 문화에서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대사에서는 4문항이 출제되어(기존 2문항)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큰 변화는 제시문(사료)과 선택 지문에서 나타난다. 이전 법원·등기사무직 시험과는 달리 주요 사건과 내용들에 있어서 이전보다 세부적인 선후 관계와 시기 구별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출제가 줄어들던 단순 순서 문제가 3문항이나 출제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모든 시험이 그렇듯 극강의 긴장감이 감도는 시험장에서 1년간의 노력에 대한 실력 발휘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얼마나 실수를 줄일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마무리 반 수업(1·2단계)에서 제시한 한국사 출제 원리와 출제 패턴 그리고 문제풀이 방법인 J’m를 충분히 연습하여 실전에서 적용하였다면 시험장에서 도움이 되었으리라 본다.

 





1. 어법

5문항이 출제 되었다. 3문제씩 출제가 되던 최근의 경향에 비해 어법 문제수가 많았다. 어법문제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독해문제들을 풀기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직 영어의 최대의 어려움인 시간 체감도는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어법이 출제가 됐으므로, 시험에 출제되는 어법의 정확한 시험범위 학습과 문제를 푸는 전략 훈련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오히려 점수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가졌을 것이다.

 

2. 독해

전체, 추론, 빈칸, 일관성을 묻는 총 20개의 문제들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루 출제되었다. 지문자체의 난도가 높았던 지문은 10번 종합적 사고방식에 관한 인문학 지문, 17번 야구스포츠 지문, 24번 심리학 관련 인문학 지문이다. 그리고 16번 경제지문의 난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어법문제로 출제되어 답을 찾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다.

보기항의 난도 면에서 역시 10번 글의 제목을 물어보는 지문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지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수험생들은, 답을 찾는 것에도 역시 큰 난관에 부딪혔을 것이다.

 

1) 추론문제

낱말의 쓰임이 적절한지를 묻는 어휘 추론의 난도가 상당히 낮았다. 하지만, 글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구의 해석이나 문장해석에만 집착하면 이 또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심경변화와 지칭어 추론 문제 역시 난도가 매우 낮게 출제 되었다.

 

2) 빈칸문제

어휘빈칸의 경우, 글의 논리적 흐름을 묻는 목적도 있지만, 보기항 단어들을 통해 기본적인 어휘력을 테스트 한다. 따라서 법원/검찰에서 출제되는 어휘 난이도에 맞추어 동의어 암기와, 문제 푸는 연습들이 필요하다.

내용빈칸은 빈칸의 위치파악, 가령, 빈칸의 위치가 순접인지 역접인지, 원인인지 결과인지 등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3) 전체문제

제목, 주제, 요약을 묻는 5문항이 출제 되었다. 전체를 묻는 인문학 심리, 철학, 역사 지문, 과학 이론지문 등은 난도가 높을 수 있다. 평소에 해석에만 의지하는 잘못된 독해방식을 지양하고, 구조적 분석을 통한 정독과 속독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일관성 문제

문장 삽입과 문장 삭제 문제만 출제되었고, 문장 배열문제는 배제 되었다. 글의 일관성을 묻는 문제는 해석력 보다는 문제유형별(배열/삽입/삭제) 전략적 답찾기 훈련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찾아, 다른 질문 유형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법원서기보 임용시험은 영어, 헌법, 그리고 민법과목에서 수험생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난도가 높은 문제를 앞에 배치하여 수험생들이 크게 당황했을 뿐이지, 뒤로 갈수록 전형적인 문제들이 이어졌습니다.

 

(1) 올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판례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03개의 지문 중 판례가 89, 조문이 14개를 차지했습니다. 판례 중 최신판례(2010년 이후의 판례)의 비중이 24문제에 이릅니다. 기본판례를 확실히 해두고, 최신판례를 더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출제경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문제유형별로 보면 옳지 않은 것은?’20문제, ‘옳은 것은?’5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보통 옳은 것은?’으로 묻는 문제가 난도가 높은 편인데, 작년에도 위의 출제비중은 동일했습니다.


(3) 마무리 1단계에 수록된 101개 지문 중 기본에 충실하자에서 17지문, ‘고득점에 가까이에서 73지문, ‘만점에 도전하자에서 11지문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만점문제가 난도가 높은 문제이고, ‘기본문제가 낮은 문제에 속합니다. 우리 마무리 강의는 고득점을 중심으로 진행했고, ‘만점은 발췌해서 강의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강의한 내용에서 출제된 것도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4) 민법 각 편별로 보면, 올해 출제는 균형 있게 골고루 분배하였습니다. 총칙에서 6문제(15, 16, 18, 19, 23, 24) 물권에서 5문제(2, 4, 6, 11, 21) 채총에서 5문제(5, 7, 12, 22, 25) 채각에서 5문제(1, 3, 9, 10, 13) 친족에서 2문제(8, 14) 상속에서 2문제(17, 20) 출제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해마다 출제유형이 조금씩 바뀌면서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출제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론을 기초로 한 판례 공부가 충분히 되어야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고, 그것도 단순 암기만으로는 정답을 찾을 수 없고 한번 더 생각하여야 답이 찾아지는 문제도 출제되었다


사례형 문제는 2017년에는 두 문제 정도였으나 올해는 관할과 관련하여 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박스형문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박스형문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답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출제수준이었다


민사소송법에서 2014년부터 시작한 판례 중심의 문제는 올해도 여전히 계속되었으며, 몇 개의 조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론을 기초로 한 판례의 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 실무와 관련된 판례보다 이론과 관련된 판례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2018년도 출제수준은 전체적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며, 문제도 너무 어렵거나 그렇다고 너무 쉬운 문제로 출제하지 않고 거의 모든 문제들이 평균적인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서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올해도 학원 마무리 1단계 교재와 강의에서 다루고 강조하였던 판례들이 대부분 출제되어 마무리 강의를 수강하였던 수험생들은 출제수준과 관계없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본다. 학원마무리 강의만 제대로 충실히 소화한 수험생이라면 거의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출제수준의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2018년도 법원직 형법 문제는 철저히 판례문제, 특히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판례 중심의 출제는 5~6년 전부터 심화된 현상인데, 올해에는 단 1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판례에서 출제되었으니 그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도에 나온 최신판례들 중에서 4문제가 출제됨으로써 최신판례를 소홀히 한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지도를 충실히 따른 수험생들로서는 출제된 모든 판례가 다 자료에 있었으므로 충실하게 반복학습을 하였다면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난도는 작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며, 총론에서 9문항, 각론에서 16문항이 출제되었다. 법원직은 검찰직과는 달리 각론에서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출제되어 왔는데 금년에도 이런 현상은 유지된 것이다. 주요 논점으로는 총론에서 몰수, 경합범, 교사범, 누범, 법조경합, 포괄1, 형법의 효력범위, 미수범, 필요적 감면사유가 출제되었는데, 특히 죄수에서 3문항, 형벌론에서 3문항이 각 출제되었고, 위법성과 책임 등에서 출제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의 경향을 매우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죄수론과 형벌론에서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각론에서는 업무방해죄, 횡령죄, 배임죄, 소송사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범인도피죄, 뇌물죄, 명예훼손죄, 장물죄, 신용카드관련범죄, 친족상도례, 강제집행면탈죄, 직무유기죄, 횡령죄와 사기죄의 복합문제, 문서위조죄, 공무집행방해죄가 출제되었다. 이중 뇌물죄와 직무유기죄는 최근의 시국과 관련하여 출제를 예상했던 문제이고, 문서에 대한 범죄에서 2문항이 출제된 것은 특이한 것으로 보인다. 재산범죄에서 8문항이 출제된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법원직 수험생 여러분!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작년에 비해 1문제 정도를 제외하고, 작년과 비슷하게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총평합니다. 저의 기본이론 내지 고급이론 강의와 마무리 1단계 강의 또는 마무리 2단계 강의, 마무리 3단계 강의를 충실하게 들으신 분들은 누구나 만점 내지 고득점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에서 단 한번도 언급된 바 없으며, 교과서에서도 그 내용이 없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내용이 출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1책형 13번 문제). 그러나 그 문제는 다른 지문을 통한 소거법으로 푸셨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2. 2017년에 나온 최신판례문제도 3문제나 출제가 되었으며(1책형 9, 11, 12번 문제), 201712월 개정된 형종상향금지의 원칙도 출제가 되었습니다(1책형 24번 문제).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제가 마무리반 수업때 다 강의를 해드렸고,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이라서, 다들 다 맞추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영역별로는 소송의 주체 3문제, 소송행위 2문제, 수사총설 2문제, 강제수사 3문제, 공소제기 2문제, 공판 1문제, 증거 4문제, 재판 3문제, 상소 2문제, 재심 1문제, 형집행 1문제, 특별절차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영역별로 분석을 해볼 때 올해에는 예년과는 달리 가장 중시해왔던 공판절차에서 1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 가볍게 여겨왔던 재판절차에서 3문제나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난이도는 쉬운 편이라서 다들 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4. 형식별로는 옳은 것 1문제, 옳지 않은 것 21문제, 조문 3문제, 판례 12문제, 조문판례혼합형 10문제, 박스형식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한결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 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인사대천명!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 그 결과는 분명 좋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