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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법원행시 “원서접수 2주 앞으로”

출원인원 감소세 지속 여부에 관심 집중


10명의 인재를 선발하는 2018년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원서접수 일정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


1차 필기시험일인 825일까지 약 3달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 법원행시 수험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원인원의 감소세가 나타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5년간 법원행시 출원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13-2,1542014-2,3312015-2,5052016-2,4462017-1,843명 등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000명대의 지원자 규모를 유지해왔지만 지난해엔 천 여 명 수준으로 지원자가 급감했다.


출원인원이 해가 갈수록 줄면서 경쟁률 역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5년간 법원행시 평균경쟁률은 2015250.5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었다가 이듬해엔 244.61, 지난해 184.31 등으로 점차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모집분야별로는 법원사무직의 경우 2013-2321 2014-267.61 2015-280.11 2016-269.41 2017-207.51을 기록하며 2016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등기사무직은 2013-1491 2014-951 2015-1321 2016-145.51 2017-91.51 등으로 지난해 큰 폭의 경쟁률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처럼 법원행시의 출원인원과 경쟁률이 해가 갈수록 감소세를 보이는 데는 사법시험 폐지와 함께 지나치게 높은 합격 장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선발인원이 10명에 불과해 세 자릿수 대의 악명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데다, 지난 2014년부터 1차 시험 합격자에게 다음 해의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험과목의 특성 상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지원이 두드러졌지만 지난해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법무사 시험 등으로 이탈한 것 역시 법원행시 출원인원의 감소를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시 원서접수 기간은 6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기준 점수 이상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입력해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은 201561일 이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46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성적이 인정된다


또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부터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홈페이지 내 성적수정 메뉴를 통해 8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추가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해당 점수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한다.


이후의 시험일정은 8251차 시험, 9131차 합격자 발표, 1026~272차 시험, 11272차 합격자 발표, 1130일 인성검사, 126일 면접시험, 1214일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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