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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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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최대 200만원

정부 ‘워라밸’ 위해 공무원 규정 손질 나서

워라밸을 위한 공직사회의 변신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간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가 가능해진다


또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최초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이 대폭 확대된다.


그간 첫째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년에 한해서만 승진을 위한 경력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경력인정 범위가 육아휴직 전체기간인 3년으로 늘어난다.


또 과거엔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경우에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가 가능해진다.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같다.


아울러, 기존 5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로 늘어나며, 최대 2일이었던 자녀돌봄휴가는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재직 1년 미만의 공무원도 민간과 같은 최대 11일의 연가일수를 보장하고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연차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개정안은 내실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과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차별 없는 인사관리와 일, 가정 양립 지원, 공직사회의 엄정한 윤리제도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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