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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슈

공무원도 주 52시간만 일하게 될까

3일 국무조정실 비공개합동 회의 통해 논의돼
청와대도 근로 시간 줄이는 방안 마련해 선보일 예정

공무원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 공무원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도록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직사회 근로시간 단축합동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회의는 홍 실장의 주관 아래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의 관계부처에서 차관급 참모들이 참여해, 공무원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공개로 진행돼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발언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인 청와대 직원들은 주52시간 근로를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초과근무 단축을 위해 청와대가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지침을 공지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근무시간 단축 방안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