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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슈

권익위, 공무원 기강 점검 나서다

앞으로 공무원 갑질·근무태만·불친절 등 법처리 가능해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무원의 전반적인 근무 자세를 바로세우기 위해 징계 요인을 강화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개월 간 접수받은 3,000여건의 부패 신고를 분석했다. 이 중 현직 공무원의 폭언·욕설 및 근무태만·불친절 등, 현행법상 정확히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국민이 부패로 인식하는 사항이 약 500(15%)에 달했음을 파악했다. 이는 공무원의 의도적인 근무태만 부동산 중개 겸직 부실공사 묵인 등으로, 해당 건들은 공익신고로 전환해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밖에도 공립중학교 교사의 음주행위, 중앙부처 공무원의 잦은 지각출근, 의도적 민원 문의전화 무시, 거액 금품 체납, 그리고 환자 사회복무요원 혹사 등 근무태만 관련 신고 건수를 타 기관에 연계해 처리했다.


해당 신고 건들이 모두 소관기관으로 되돌려져 자체 종결되자, 권익위는 향후 같은 종류의 신고 건들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기존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의 금지규정을 추가해, 유사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는 징계할 계획이다. 또한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민원인이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데에도 주력한다.


참고로, 권익위는 지난 4공무원 행동강령을 이미 한 차례 개정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중 사익추구, 대민 간 부정 알선·청탁 및 사적노무 요구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행동기준 9개 항목을 도입했다. 이번 갑질 금지규정은 이에 더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건을 확실히 위법행위로 처리해, 모든 종류의 부패행위를 촘촘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의 이건리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부패신고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형태의 부패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법령에 규율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 국민들의 높아진 청렴의식과 법령과의 간극을 최소한으로 좁혀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