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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의

중앙과 지방 합동 워크숍으로 개최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힘 실어주나

소방청이 전국 지방 소방본부 혁신팀장을 모아 소방청 정부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10일과 11일 양일 간 진행된 워크숍의 첫날에는 박상욱 서울대 교수, 박운정 민주주의 기술학교 강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소방직 공무원의 혁신을 토론하는 강의를 하며, 기존 지식 전달 위주의 회의를 벗어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는 오픈테이블 형식으로 진행했다.


2일차에는 워크숍의 본안인 소방공무원의 이원화 제도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 소방공무원 제도를 모두 국가직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한 혁신팀장들은 전국 지자체를 대표해 준비해온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등 지방 소방본부에서 혁신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 상반기 소방청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순으로 회의는 순조롭게 막을 내렸다.


당초 소방청의 국가직 전환 요구는 지난 몇 년 간 꾸준히 이어진 바 있었으나, 소방청과 중앙정부 간의 소모적인 논쟁만이 불거졌을 뿐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들어서며, 관련 공약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실제로 취임 5개월여 만인 작년 10, 문 대통령은 지방직으로 분류된 소방공무원을 전부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해,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을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반대 의견을 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비롯해 소방 관련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흐름에 맞지 않다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방안을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소방청에서 개최한 이번 워크숍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추진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소방청 우재봉 차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작은 일부터 혁신해, 국민이 안전하다고 믿고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소방공무원이 모두 노력할 것이라며,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행과 규제는 혁파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소방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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