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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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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약자 공직으로 품다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 지방인재 배려…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공직 내 양성평등과 장애인 배려를 위해 힘쓴다.

17일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하는‘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년~2022년)(이하 1차 계획)’을 보고했다.

1차 계획은 2022년까지 ▲여성 공무원 ▲7·9급 장애인 ▲7·9급 지방인재 ▲7급 저소득층 등의 구분모집 채용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을 올해 내로 13개 중앙부처에 1명 이상 임용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까지 최종적으로 10% 이상 확보하고, 과장급인 4급 이상의 공무원도 21% 이상 여성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여성임용을 해당 기관의 정기 평가에 반영하고,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에는 현장공무원이 부부 사이인 경우, 동일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보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개정 사항은 없으나, 5급은 20%, 7급은 30%의 목표 비율을 채울 때까지 현행 제도를 무기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졸 출신 공무원의 학업을 돕는 야간 학사과정 및 사이버대학 학비 지원 등도 실시될 예정이다.

장애인 공무원을 지원하는 정책 역시 채용확대를 최우선적으로 삼았다. 현행 공무원 채용은 6.4%의 장애인 공무원 구분모집 비율을 유지해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분히 상회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이에 더해 6.8%로 조
정해 의무고용률의 2배에 달하게 된다.

각 임용기관은 장애인 채용 시, 합격자는 현재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9개 기관에 우선적으로 배치되고,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기관에는 정원 외 초과현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청사 출입 편의를 위한 출장 차량을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도 개정한다. 현행 9급 공채의 경우 2%의 채용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7·9급 공채 모두 내년까지 2.5% 수준으로 비율을 올리고, 다문화가정 2세와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보호 계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 외에도 5급 신규채용 이공계 비율을 40% 수준으로 확보하고, 전체 고위공무원단의 이공계 비율을 30%로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직류와 같이 미래지향적으로 직렬·직류 개편을 추진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균형인사는 단순히 소수집단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공직에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성 관리의 일환이다”라며, "정부 최초의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균형인사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 발간, 기관별 균형인사 이행 실적의 각종 평가 반영 등 정책의 이행력 확보 방안에 역점을 두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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