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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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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살펴 본 장애·저소득 국가직 7·9급 채용 현황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비율, 경쟁률, 최종합격률 분석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 지방인재 등 비주류 계층의 공직 채용 확대를 꾀하는 정부의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수험가가 흔들리고 있다


일반 수험생을 역으로 차별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수험가 일부에서는 현재 계속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저소득층 선발시험에서 미달자가 매해 발생함에도 채용을 늘리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저널(www.psnews.co.kr)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직 7급 공채시험에서의 일반, 장애인 채용비율과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서의 채용비율, 경쟁률, 최종합격률을 살펴보고,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채용 확대가 정말로 비합리적인 처사인지 조사해봤다.

 


◆ 국가직 7·9급 장애·저소득 채용비율 10%에도 못 미쳐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국가직 7·9급 공채시험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채용비율은 10%를 넘지 못했다. 지난 7년간 연평균 182.9명을 선발한 국가직 9급 장애인 모집의 경우, 전체 선발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년 평균 5%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채용비율을 기록한 시기는 5.5%를 기록한 2014년이었으며, 가장 낮은 채용비율을 기록한 시기는 4.4%를 기록한 지난해 시험이었다. 또한, 올해 장애인 채용비율이 5.1%를 기록해 7년 평균값보다 높았지만, 올해 이전까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장애인 채용비율이 감소하기도 했다.


저소득층 채용비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 2.7%를 기록해 균일한 수치를 보였다. 7년 평균값은 2.5%를 기록해 장애인 채용비율의 50% 수준에 불과했다.


저소득층을 구분 선발하지 않는 국가직 7급 공채시험에서는 9급 공채시험보다 높은 장애인 채용비율을 기록했다. 7년 평균값은 7.6%를 기록해 9급 공채시험의 7년 평균값보다 2.6%p 높았으며, 2015년에 가장 높은 8.2%의 채용비율을, 2012년에 가장 낮은 6.6%의 채용비율을 보였다.


정부에서는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통해 7·9급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6.4%에서 6.8%로 늘린다고 밝혔으며,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7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직 9급 장애인모집 경쟁률, 일반모집의 3분의 1 수준



 

장애인 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이 일반 수험생에 비해서 합격까지 가는 길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국가직 9급 일반 모집의 경쟁률은 평균 60.71을 기록했고, 장애인 모집은 19.61, 저소득층 모집은 25.51을 기록했다.


일반 모집에 비해서 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쟁률은 32.3%에 불과하며,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경쟁률은 일반 모집의 42%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7년간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모집의 경쟁률이 일반 모집의 경쟁률보다 높았던 시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장애인 모집의 경우 지난 7년 동안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시기는 32.11의 경쟁률을 기록한 2012년이었으며, 올해가 지난 7년 중 가장 낮은 12.2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저소득층 모집의 경우 2013년이 가장 높은 31.91의 경쟁률을, 2015년이 가장 낮은 21.81의 경쟁률을 기록해, 그 편차가 크지 않았다.

 


◆ 국가직 9급 최종합격률 일반, 저소득, 장애인모집 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발예정인원 대비 최종합격률을 살펴보면, 장애인(91.3%)과 저소득층(93.5%) 모집의 최종합격률이 일반 모집(97.7%)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 장애인, 저소득 모두 100%에 못 미쳤고, 90% 이상의 최종합격률을 보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의 최종합격률은 일반-101% 장애-95.8% 저소득-96.8%를 기록해 100%를 넘거나 100%에 근접한 최종합격률을 보인다. 가장 최근 치러진 2018년 시험에서는 일반 101.7%, 저소득 102.2%의 최종합격률을 기록했고, 장애인 모집은 지난 7년 중 두 번째로 낮은 87.1%의 최종합격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장애인 모집의 최종합격률(103.5%)이 일반 모집의 최종합격률(101.3%)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미달률이 일반 모집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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