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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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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인사혁신위원회, 새 단장해 출범하다

종전의 인사혁신추진위원회에서 전면 개편 …
민간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서 차별화 꾀해



정부는 지난 10일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출범식을 공표했다.


같은 날 진행한 제1차 회의에서는 공직 인사혁신의 방향과 추진 상황, 그리고 균형 인사 기본계획안을 보고받는 등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종전의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이하 인추위)를 계승하는 민·관 협의체다.


인사혁신처는 위원회의 주 기능에 대해 장기 전략의 수립, 인사혁신추진을 위한 협력, 추진 상황, 그리고 우수사례 발굴 확산에 있다고 밝혀, 설립 목적이 공직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인추위 시기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무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삼아, 정부위원 5,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인추위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에 더해, 민간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을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해 같은 20명의 인원이라도 확연히 다른 비율로 구성해 차별화를 꾀했다.


이 외에도 민간위원의 경우, 여성 위원을 약 45% 비율인 7명으로 성비 균형을 맞추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정책·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인추위 시기에 비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인사혁신처가 경영·법학·정치외교·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 폭 넓고 풍부한 자문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체 민간 위원회의 70% 이상을 전직 대학 교수 출신으로만 채워 한계를 보였다. 특히, 교수 대부분이 행정학 및 경영학 출신이라는 점도 아쉬움을 샀다.


참고로, 위원회의 개별 명단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등의 정부위원과,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 교수) 곽채기( 동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영혜( 법무법인 광장변호사) 김철우( 가천대 행정학 교수) 김혜숙( 유한킴벌리 전무) 박은정( 경희대 융합건강과학과 교수)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 유순신( 유앤파트너즈 대표이사)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 교수) 전상길( 한양대 경영학 교수) 조윤경( 울산과기원 생명과학부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 교수) 홍길표( 백석대 경영학 교수) 15명의 전직 대학 교수 및 사기업 출신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인사혁신처는 위원회가 향후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해, 1차 회의에서 다룬 사항은 물론, 공무원 인사제도 제반에 관해 깊이 있는 토의가 오갈 수 있도록 기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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