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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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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 “인사고충? 참는 게 답”

공무원 중 89.9%, 고충처리제도 “활용경험 無”
인사처 소청심사위 익명상담 등의 내용 담은 새 규정 마련




성희롱이나 갑질 상사와의 갈등 등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인사 고충에 대한 표준 지침이 마련된다. 17일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인사 고충 해결과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별도의 규정 없이 기관별로 고충상담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왔지만, 인사처가 중앙부처 공무원 17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 고충처리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없는 공무원이 89.9%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조직에 대한 반항으로 보일까 우려된다는 점(35.2%)을 꼽았다.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으로는 임용과 관련한 고충이 6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근무환경관련 43.7%, 인사기준관련 26.6%, 보수관련 23.7%, 비인권행위 22%, 무통보회식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이에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와 익명 상담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고충 표준 지침을 새롭게 마련해 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새 규정에 따라 기관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가 의무화되며, 공직사회 성희롱 및 상급자 갑질, 집단따돌림 등 업무 고충에 대한 신문고 역할을 할 온라인 고충상담 채널도 운영된다.


김승호 위원장은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 실정에 맞는 상담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충심사제도 개선, 온라인 고충상담 채널 운영 등으로 공무원의 다양한 고충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와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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