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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슈

“잡고 보니 경찰”…공무원 범죄 경찰청 ‘最多’

성 비위 경찰공무원 수 매년 증가세 보여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의 범죄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의 범죄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 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수는 총 11,915명으로 경찰청이 5,61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47.1%)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은 20141,290명에서 20161,563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452명으로 약간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경찰공무원의 범죄건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이유로는 국가공무원 중 경찰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와 위조, 횡령 등 지능범죄가 791, 폭력 500, 강력범죄 100, 절도 48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과 도박, 교통 등과 같은 기타범죄가 전체의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의 수도 201423명에서 지난해 78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성희롱 혐의자가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몰카 범죄를 포함한 성추행이 75, 성매매 23, 성폭행 9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정직과 감봉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이 48, 파면 42, 강등 21, 견책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89명으로 39명을 기록한 경기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우 의원은 성폭행을 단속하고 예방해야 할 경찰의 성 비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경차라 및 공직자의 자정노력과 함께 공직사회에 대한 도덕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