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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① 행정이란?



이 칼럼은 공무원 시험 및 행정고시(5급 공채) 초심자들이 본격적으로 행정학 수험 공부를 하기 전, 행정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본격적으로 수험 공부에 들어갔을 때, 행정학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빠른 합격에 이르게끔 도와주고자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수험생들에게 행정학 수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대학의 행정학과 1학년 학생들이 보는 행정학 개론서를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대학용 교재(이하 교수 기본서)는 노량진이나 신림동의 수험서(이하 수험용 기본서)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고, 이른바 수험적합성이 뛰어나다고는 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행정학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고, 추후 수험용 기본서를 읽을 때, 그 수험서가 훨씬 수월하게 읽히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러한 교수 기본서는 그 분량이 개론서만 해도 대부분 1000페이지를 넘어가고, 문체도 딱딱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편제도 일반적인 수험용 기본서의 기본적인 편제(행정학총론-정책학-행정조직론-인사행정론-재무행정론-환류행정론 및 정보화와 행정-지방행정론)와 맞지 있어서 읽기가 힘들다는 불만을 토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수 기본서의 방대한 분량, 어려운 문체, 수험 행정학과 다른 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나 쉽게 행정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본 칼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행정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 보시죠.

 

 

행정이란?

 

우선 행정이란 무엇일까요? 행정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고 정의 합니다. 이렇게 보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행정이란 정부의 활동 중 입법과 사법 영역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약간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입법이란 법을 만드는 활동이고, 사법이란 그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활동이므로 이 두 가지 영역을 제외한 정부의 모든 활동이 행정이란 것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삼권분립공제설(三權分立控除說)’ 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 결론적으로 행정이란 것은 정부의 활동입니다. 그 중에서 법을 만드는 활동과 재판하는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에 관하여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행정학(行政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행정학은 철학이나 수학, 법학, 정치학 등 일반적으로 학문적 역사만 최소 수 백년에서 심지어 수 천 년에 이르는 다른 사회과학 학문에 비해서 그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행정학이 학문으로 자리 잡은 지는 백수십년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행정자체가 따로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독립되기 이전에는, 행정이란 것은 정치의 영역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는 작용만 중요한 행위고, 그 이후는 학문적으로 별로 연구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았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행정의 정치에의 종속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결정과 관련된 정치뿐만 아니라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한 우드로 윌슨(W. Wilson)에 의하여 현대적 의미의 행정학이 성립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칼럼에서는 우드로 윌슨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 행정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쉬운 행정학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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