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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공무원 한국사 과목, 검정능력시험 대체 신중해야

지난 8월 인사혁신처에서 2021년부터 7급 공무원 필기시험에 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기초능력평가와 PSAT를 연계하는 한편, 한국사 자격증 점수를 기반으로 공무원 수험생들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으로의 진로 전환을 원활히 하겠다는 의도다.


수험가 일각에선 이 같은 개편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9급 및 경찰·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 역시 검정시험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정시험 대체로 인한 파급효과나 수험생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일반 대중, 그 중에서도 한국사를 학교에서 배우는 중·고교생이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시험이다. 당연히 문제의 구성이나 난이도도 쉽게 설계돼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합격기준이 60~70점인 반면, 문항 수는 50개를 유지하고 있어 이미 응시자들 사이에선 2~4주만 투자하면 합격 가능한 시험으로 전락한 상태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관문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정능력시험 대체가 도리어 공시낭인을 양산하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공무원 한국사 시험은 상당한 학습 분량으로 인해 일종의 진입장벽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난이도 조절이 수월해 수많은 응시자들 사이에서 합격자를 걸러내는 변별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될 경우 공무원 시험의 진입장벽은 더욱 낮아져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민간과의 연계성도 크지 않다. 현재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곳은 대부분이 공공기관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전체의 8.9% 수준에 불과하다.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사기업에서 한국사능력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수험생들로서는 민간과의 연계성도 크지 않은 시험을 위해 다시 교재를 구입하고 응시료를 내가며 시험을 봐야한다는 얘기다.


한국사 과목의 지엽적인 출제가 문제라면 한국사 시험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방식으로 바꾸면 될 일이다. 응시자들의 수험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예비 공직자들의 한국사 소양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꼴이다.


역사관이 없는 공직자가 얼마나 무모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지난 정부의 위안부 졸속 합의를 통해 목격했다. 부디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졸속 행정과 수험생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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