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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공무원

강원도 內 7개 지자체 “인건비도 감당 못해”

김태흠 의원 “재정 고려하지 않은 공무원 증원 문제”

강원도 내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에 따르면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양구, 화천, 인제, 철원, 고성, 횡성, 양양군 등 총 7개 지자체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인건비보다도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고성과 철원, 인제, 화천, 양구군은 올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문제는 해당 지자체들이 재정 악화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에 따라 자리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양구군(7.1%)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9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원과 양양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군 역시 신규채용이 늘었다. 재정자립도가 21.9%에 불과한 강원도청 또한 올해만 158명의 공무원을 새로 뽑아 총원의 3.3%를 늘렸다.


김 의원은 강원도와 지자체들이 재정사정은 무시하고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면서 한번 뽑은 공무원은 30년간 재직하고, 30년간 연금을 수령해 60년을 내다보고 채용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공무원 증원은 재정사정과 인구 변동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