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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7년 지방직 추가채용 필기시험 다시 채점하라”

인사혁신처, 최종심 판결까지 지켜보고 결정할 사항

2017년 12월 16일 치러진 지방직 추가채용 필기시험문제의 정답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수험생 A씨가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수험생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문제가 된 문항은 한국사 5번 문제로, 지문에 제시된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었다.

인사혁신처에서 제시한 정답은 1번 ‘전쟁에 나갈 때 우제점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는 선택항이었지만, 시험이 끝난 후, 1번 문항도 정답이 아니라는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실제로 한국사 고종훈 교수는 “공부를 깊게 한 수험생들이라면 1번도 정답이 아니라고 고려했을 것”이라며, 정답 변경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답가안을 최종정답으로 확정해, 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공지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인사혁신처의 이 같은 결정에 쉽게 수긍하지 않았다. 수험생 A씨는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문제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시험이 끝나고 1년이 지나서야 법원이 수험생들의 의견이 옳다고 손을 들어줬다.

인사혁신처는 최종심 판결까지 지켜보고 법원 판단이 결정되면 추후 내부 논의를 통해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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