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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부실패 1

앞서 본대로 대공황으로 대표되는 시장실패가 나타나면서 자유방임주의는 막을 내리고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수정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을 조정하려고 하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거나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정부실패라고 합니다.

 

정부실패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정부실패의 원인은 대표적으로 내부성(사적목표의 설정),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비용과 편익의 절연 등이 있습니다.

 

내부성은 관료들이 행정조직 외부의 목표와 이익, 즉 공익보다 자신이 속한 행정조직 내부의 사적인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조직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국가재정의 절약보다 많은 예산과 인원확보에 열을 올리게 되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비효율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운영하던 사업을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는 민영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목표는 이윤을 얻는 것인데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많이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등을 추구하여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X-비효율성은 정부가 행정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독점기업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경쟁상대가 없어서 별 노력 없이도 상품이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정서비스를 독점공급하게 되면 근무태만, 방만한 경영, 무사안일 등의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내부성의 해결방법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시장의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면 X-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예산지급과 보조를 줄인다면 재정이 남아돌아서 방만한 운영을 하는 행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독점사업으로의 민간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면 민간과 경쟁이 촉진되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불러오는 외부효과와는 다른 것이고 시장실패를 치유하려는 정부의 개입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생적 외부효과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부실패인 것입니다. 시장체제는 무결점의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시장의 효율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왜곡이 발생하여 시장의 효율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실시하여 인위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올렸더니 소비자들이 국산 농산물을 외면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여 오히려 농가소득이 감소한다면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인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제한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주택공급을 감소시키면 급격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은 파생적 외부효과에 의한 정부실패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보조 또는 규제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보조를 삭감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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