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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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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7급시험 과목별 전문가 강평 - 헌법

채한태 아모르이그잼 7급 대표 교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시험 치르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 2월 23일 실시된 서울시 7급 헌법문제는 전체적으로 비교적 평이한 문제가 출제됐으며, 시사문제, 기출유사 문제,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조문과 부속 법률을 출제한 것이 특징입니다.


출제경향을 분석해보면 5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판례 출제(헌법재판소 판례와 기출된 판례의 반복적인 출제) 그리고 둘째는 기본 이론 내용의 출제입니다. 이어 셋째는 시사적인 내용 출제, 넷째는 헌법조문 내용 출제, 끝으로 헌법관련 부속법률의 조문입니다.


특징별 출제경향을 분석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헌법재판소의 판례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20문항 중에서 15문항 정도의 문제가 판례로 출제됐고 시사적인 판례와 기존에 이미 출제된 기출 지문이 또 다시 많이 출제됐습니다.


기술지문 판례는 건강기능식품광고에 대한 위헌결정, 구치소 수감된 자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금제한에 대한 합헌결정, 우체국 예금 압류에 대한 제한 위헌 결정 등이 출제됐습니다.


이어 시사적인 판례는 새마을금고이사 선거에 대한 합헌결정, 민주화 인사에 대한 보상금 합헌 결정사례 등이 등장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출제

국무회의 구성, 국무회의 심의대상, 대통령 권한, 사법권의 독립 등


시사적인 내용 출제

헌법개정절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학교운영위원회 등


헌법관련 부속법률 조문내용의 숙지유무를 확인하는 내용 출제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등


기출문제와 유사한 내용 출제

치과 전문의 광고제한, 국공립교사 시험 시 가산점, 근로자 해고예고배제, 건강기능식품광고 등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서울시 대비 헌법 완전정복을 위한 5가지 수험대책을 세웠습니다.


먼저 헌법관련 부속법률 조문을 수시로 낭독하시길 바랍니다. 법조문은 각각의 문언을 분류해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이어 헌법의 목차를 중심으로 거시적인 맥을 잡은 후 세부적으로 총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5년의 각종 기출문제 역시 완벽하게 분석한 후 정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요지를 정리하고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끝으로 기본 강의와 문제풀의 강의로 총정리 후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단기간에 효율적인 완전정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특강수업을 들으며 반복학습을 한 수험생은 고득점이 가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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