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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부규모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②

뷰캐넌(Buchanan)은 공공부문 팽창의 요인으로 다수결 투표와 리바이어던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리에 따르는 투표를 거치므로 이익 관련자만으로는 통과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원들끼리 서로 짜고 서로의 사업에 찬성표를 던져주기로 거래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로그롤링(Log-Rolling)이라고 합니다.

 

여러 명이 협력해서 통나무를 굴리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여러 사업이 통과되면서 정부기능은 팽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뷰캐넌은 정부를 규모와 조세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괴물에 비유한 리바이어던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16세기 영국의 철학자 홉스(Hobbes)가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매우 강한 존재인 국가를 성경 속 바다괴물인 리바이어던에 비유한 것으로 강력한 국가를 상징하는 개념입니다.

 

복지정책이나 각종 공공재 확대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이에 따라 자신의 세금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의 완전성을 믿기 때문에 정부지출 팽창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부규모와 지출의 팽창의 원인이 됩니다.

 

정부기능의 축소(공공재의 과소공급설)

정부기능이 축소되었다는 입장은 머스그레이브의 조세저항’, 다운스의 합리적 무지’, 갈브레이드의 선전효과’, 듀젠베리의 전시효과등이 있습니다.

 

머스그레이브(Musgrave)는 뷰캐넌과 반대로 국민들이 조세부담에 민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부담한 조세가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조세저항이 일어납니다. 조세저항에 부딪혀 조세를 충분히 걷지 못하므로 공공재가 필요에 비해 너무 적게 공급된다는 것이 머스그레이브의 주장입니다.

 

다운스(Downs)는 정책분석학자이자 경제학자로 고전경제학 이론을 정치에 적용하여 합리적 무지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고전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인간으로 가정합니다. 비용과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얻는 것이 적으면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 이론은 유권자를 합리적 소비자에, 정책을 상품에 비유합니다. 어떤 정책을 통해 내가 얻는 이익과 손해는 무엇일지 등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 한사람이 그 정책에 찬성 또는 한다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거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합리적 인간은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공공서비스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아 공공서비스가 확대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그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보다 큰 경우 정보를 습득하지 않고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을 합리적 무지라고 합니다.

 

갈브레이드(Galbraith)는 선전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전을 하고 이것이 소비자들의 소비욕구를 자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공재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전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공공재에 대한 욕구가 자극되지 않아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경제학자 듀젠베리(Duesenberry)는 기존에 자신의 소득변화에 따라 지출을 조정한다는 기존의 케인즈이론을 반박하며 전시효과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전시효과는 자신의 소득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음에도 체면유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비를 모방하여 사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적재와 다르게 공공재는 체면유지와 관계가 없으므로 사적재에 비해 수요가 더디게 증가하고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