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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협력을 구하는 조언, 요청, 주의, 경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해당 법 48조에는 행정지도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과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규제와 다르게 비법률적·비권력적 행위로 순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므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권력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사실상의 강제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지도에는 공익 또는 행정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제적 행정지도, 대립되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정적 행정지도, 시민의 이익이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봉사적 성격의 조성적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행정지도의 장점은 권력적인 작용에 비해 민주성이 확보되며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 순응이므로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며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지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을 받기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행정지도에 따름으로 인해 손해를 보더라도 행정소송이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지도에 따라 농경지에 쌀농사를 많이 지었더니만 쌀값이 폭락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난 억지로 시킨게 아니라 해보라고 권유 한 것뿐이고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는 네 자유였어. 네 스스로 선택해서 발생한 손해니까 내 책임은 아니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지도를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정지도를 따른 이후에 대한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조치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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