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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차 경찰 시험 과목별 강평, ② 형법 "조문 대거 출제"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이 427일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시험은 공채 일반() 1041, 일반()396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남녀 각각 32.1134.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목별 교수들은 1차 시험 체감난도가 대체로 높았다고 평했다. 한국사 등 여러 과목에서 새로운 문제 유형이 출제됐으며, 형법은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기억한 수험생들은 체감난도가 꽤 높았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무원저널에서는 427일 치러진 1차 경찰공무원 필기 시험의 과목별 강평을 준비했다.

 

형법 수원공무원학원 강산 교수

 

이번 427일 시행된 191차 경찰공무원 시험 중 형법은 조문 문제와 기존 중요 판례 그리고 최신 판례를 묻는 문제를 적절히 조합했다. 난이도로 보자면 정도였다.

 

시험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경찰 채용시험의 1번 문제로 10여 년 간 계속 출제된 죄형법정주의를 묻는 문제가 182차 시험이후로 3번 연속 출제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경찰시험의 대세였던 박스문제가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다. 반면 조문을 묻는 문제가 대거 출제됐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 조문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지문이 80개 지문 중 무려 16개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등 최신 판례와 개정 조문을 묻는 조문 문제 등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험에서는 정석으로 공부하지 않고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기억한 수험생들은 익숙하지 않는 시험 유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평소 조문과 판례의 문장 내용까지 충실한 수험공부를 하였고, 최신 판례와 개정조문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는 9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무난한 출제이었다.


형법 종로공무원학원 남상근 교수


이번 경찰채용 1차 형법시험은 문제 자체는 어느 한 쟁점에 치우친 것 없이 형법전반에 걸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쟁점들을 물어 본 것이고, 지금까지 경찰시혐 범주에서 벗어나 국가직 시험형태로 변화되어 가는 과도기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향후 형사법 과목이 경찰채용 필수과목으로 전환되어가는 예행연습(?)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기존 경찰형법 문제는 판례에 치중해 형법과목이 일부 수험생에게 암기과목으로 인식됐고 변별력이 없었다. 강의하는 강사들도 형법원리를 강의하기보다 무조건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강사로 자리매김을 한 것도 사실이다.

 

조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되었고 판례문제는 예상한 되로 무난하다고 본다. 평소에 기본 쟁점을 충실히 익힌 사람들은 정답 체킹 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판례 사실관계도 모르고 두문자를 따서 암기만한 수험생들은 고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차 시험 해설을 작성하며 느낀 것은 수험생들은 기본이론을 철저하고 충실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합격의 관건은 기본이론을 충실하게 이해한 연후에 주어진 설문에 따라 쟁점이 되는 내용을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기본이론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법적사고를 지니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논리가 형성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시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수험생은 최근의 경찰시험은 기계적으로 책이나 자료를 암기한다고 붙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두고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이해하려고 매순간 노력하기를 바란다. 형법은 고득점을 요구하는 전략과목 이므로 수험생들은 필수과목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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