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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차 경찰 시험 과목별 강평, ③ 형소법 "단순암기 No!"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이 427일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시험은 공채 일반() 1041, 일반()396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남녀 각각 32.1134.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목별 교수들은 1차 시험 체감난도가 대체로 높았다고 평했다. 한국사 등 여러 과목에서 새로운 문제 유형이 출제됐으며, 형법은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기억한 수험생들은 체감난도가 꽤 높았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무원저널에서는 427일 치러진 1차 경찰공무원 필기 시험의 과목별 강평을 준비했다.

 

형사소송법 수원공무원학원 이경철 교수

이번 형사소송법 과목은 기본이론을 충실히 다졌다면 만점을 노려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출제를 살펴보면 서론(1문제), 수사(8문제), 공판(8문제), 재판(3문제)로 문제배분은 적당했습니다. 또한 옳은 것을 물어 본 문제가 5, 나열형이 3문제 출제됐습니다.

이번 시험은 2018년 기출과 마찬가지로 옳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난도 또한 높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시험의 기존 출제 경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기본 판례와 법조문을 출제했으며 기출문제의 지문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암기형이 아닌 이해형 위주로 단편적 지식이 아닌 정확한 절차를 이해해야만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제 경향이 변화되는 만큼 이에 맞는 학습법이 필요합니다.

 

20199급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출제됐으므로 판례를 볼 때에는 좀 더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초와 기본을 토대로 판례를 꾸준히 보면서 이해위주로 단순암기를 지양한다면 8월에 실시하는 2차 시험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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