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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행정학의 시대별 흐름 ④

발전행정론(1960년대)

발전행정론은 이전 칼럼에서 살펴봤던 비교행정론에서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비교행정론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비교해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를 밝혀내는데 집중했다면 발전행정론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개발도상국의 낙후된 환경에 맞게 잘 대응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을 위해 행정을 수행하는 엘리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전행정론의 한계는 강력한 행정부의 역할만을 강조함으로써 의회·사법부·언론·사회집단 등의 참여는 배제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살자는 형평성은 뒷전이고 일단 파이부터 키우자에 집중해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등 가치배분이 불공정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신제도주의(1980년대)

앞서 행태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후기행태론을 살펴봤는데 신제도주의도 행태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입니다.

 

후기행태론은 행태론이 너무 눈에 보이는 사실에만 집착하고 정작 중요한 가치를 다루지 못한 것과 인간을 기계 취급하는 삭막함을 지적하면서 개인의 겉모습이나 행동이 아니라 내면까지 연구하는 더욱 미시적인 연구를 하려고 했다면 신제도주의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행태주의가 개인 한 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 행동만을 연구한 나머지 큰 틀에서 개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행태주의는 당시에 관찰 가능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시대별 차이점 등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들에 반발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신제도주의입니다. 오스트롬(E. Ostrom)1980년대 행정학에 도입했습니다.

 

신제도주의는 개인보다는 제도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을 연구하려고 하지만, 과거 등장하던 전통적 제도주의보다는 덜 딱딱합니다. 구제도주의는 법, 통치체제, 행정조직과 같이 공식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제도가 어떻게 생겨나고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제도주의는 과 같은 딱딱하고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도덕, 관습 등의 비공식적인 규범들도 공식적인 제도처럼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제도가 어떻게 생기고 변화하게 되는지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일방적으로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끼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도만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동시에 연구했습니다.

 

이처럼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보다는 큰 틀을 연구하지만 전통적 제도론보다는 더 작은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범위적접근방법이라고 합니다. ‘거시적 시각인 구제도론과 미시적 시각인 행태주의의 중간정도의 시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신제도주의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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