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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행정학의 시대별 흐름 ⑦

앞서 살펴본 공공선택론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체제에서 나타난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출현한 것이었습니다.

 

공공선택론에서 제시한 행정개혁방안 중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공선택론의 경쟁이 정부끼리 경쟁을 의미했다면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정부끼리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도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서 시장지향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면서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이 대두되었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이론에서 제시한 경제원리와 행정 개혁방안을 받아들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나아가 정부역할을 축소하고 그 자리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던 사업들을 민간에 넘겨주고(민영화), 경쟁이나 창의적 경영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정부조직 내부적으로는 경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의 경영기법을 모방하여 신관리주의를 도입했습니다


민간에서는 관리자들의 자율성이 높은 대신에 성과에 대해서는 승진, 급여 등에서 불이익이나 혜택을 주어 책임지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공공부문에도 도입해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겠죠. 승진이나 급여 등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싶을 테니까요. 또는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기업처럼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임용제도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기업의 회계제도를 재무행정에 도입하는 등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사·예산 등 운영에서 큰 자율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국립극장, 국립병원 등)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재무적 측면에서의 개혁도 이루어졌습니다. 복지국가에서는 절약예산의 이월이 제한되어있어 불필요한 사업에 과도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절약예산의 이월을 허용하여 적재적소에만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제고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 예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총액예산제도는 각 부처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 중앙정부가 세부적으로 정해주지 않고 총 액수만 정해주고 세부적인 사용내역은 각 부처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보다 부처가 더 잘 알고 있으므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부처의 판단아래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회계제도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도입했습니다.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는 재정성과 파악이 용이한 회계방식으로 두 제도에 대해서는 재무행정론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선택론에서 제시한대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개혁도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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