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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행정학의 시대별 흐름 ⑧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사회적 형평성, 협력, 시민의식, 민주성 등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혼자의 힘으로 모든 행정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장,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탈NPM, 즉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를 넘어서자는 이론들입니다.
 
NPM 이론에는 뉴거버넌스론이 있습니다. 뉴거버넌스론은 NGO, 시민단체, 이익집단,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고 이들과 협력적 연결망(network)을 형성하여 국정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형평성, 민주성, 협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해서 신공공관리론이 중요하게 생각한 시장의 중요성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노 젓기(집행)를 하기 보다는 노젓기를 시민사회가 함께 하도록 맡기면서 정부는 방향잡기(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신공공관리론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공공관리론과 같이 민간이 공공부문에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시장적 시스템에서 정부의 역할이 신공공관리론과 다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가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뉴거버넌스론은 정부가 경쟁보다는 협력을 촉진하여 시민사회가 서로 도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민주적 과정 자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촉진하려면 손을 놓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겠지만 협력과 민주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민하는 뉴거버넌스에서는 아무래도 신공공관리론보다는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민영화에 대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을 추구하는 신공공관리론 입장에서는 민영화, 민간위탁을 훨씬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탈신공공관리는 민간의 참여확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형평성 등의 가치도 고민하기 때문에 신공공관리론보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이 시민들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만족을 추구했다면 뉴거버넌스론은 시민을 동반자이자 주인으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본 것입니다. 신공공관리론에서 시민은 정부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만족시켜야 하는 이기적인 고객이지만 뉴거버넌스론에서 시민들은 단순히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시민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익을 추구하는 동반자인 것입니다.
 
신국정관리론은 시장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다 보면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대표성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시민단체가 다수의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대표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시민과 시민사회의 활발한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시민의식이 발전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뉴거버넌스론이 들어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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