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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행정의 가치와 이념 ①

 행정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시대와 당시 주류를 이루는 행정이론에 따라 행정이 최고로 강조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최고가치를 행정이념이라고 합니다.

 

시대에 흐름에 따라 행정이념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는 우리가 앞서 행정학의 시대별 흐름을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19세기 말 과학적 관리론의 시대에는 인간이 기계처럼 빈틈없이 일해서 많이 생산하는 기계적 능률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 뒤에 등장한 인간관계론은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기계처럼 부려먹으면 인간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 사회적으로 만족을 시켜서 많이 생산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죠. 결국 많이 생산하는게 최고라는 능률성개념은 그대로 가면서 기계적대신에 사회적을 더해 사회적 능률성(민주성)’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민주성을 크게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성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하며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아주 본질적 가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주성은 행정의 수단적가치에 해당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50년대에 유행한 행정행태론은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에는 관심이 없고 증명할 수 있는 규칙을 찾아내는 것에만 집착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 강조된 이념은 합리성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수단이 무엇인지, 그것이 최선의 수단이라는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60년대에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발달한 발전행정론은 발전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때 강조된 행정이념은 목표달성도를 의미하는 효과성입니다. 개발도상국 발전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자는 것이죠.


60년대 말 흑인의 평등권 운동 등 인권운동의 흐름속에서 등장한 신행정론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80년대 이후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에 입각해서 투입은 최소로 하면서 산출은 극대화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강조된 행정이념은 생산성(=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과학적관리론과 인간관계론에서 강조한 능률성과 발전행정론에서 강조한 효과성을 합한 개념입니다


능률성은 많이 생산하는 것, 즉 최대의 산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효과성은 단순히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산출된 것들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 목표달성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합한 효율성은 최대로 산출하고, 또 그 산출물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까지를 보는 개념인 것입니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는 이러한 생산성을 여전히 중요한 이념으로 강조하면서도 시민들과의 신뢰이념을 바탕으로 협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투명성이념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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