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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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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개선

불합격 기준 14계통 53개 항목을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축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1963년에 제정되어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 환경이 바뀌었다이에 맞춰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기존의 불합격 기준 14계통 53개 항목을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이중 삭제된 질병의 기준은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 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같은 국내에서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질환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다.

 

또한 지엽적이고 포괄적인 수치기준을 개인 업무수행과 연계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바꿨으며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도 하나의 범주로 통합했다.

 

한편 신체검사 절차도 개선했다. 종전의 검사에선 단 한 번에 합격, 판정보류, 불합격 판정을 내렸으나 개정안에선 합격판정을 못 받을시 전문의의 추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814일 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신체검사 규정 개정은 지방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까지 적용되어 공무원 채용 혁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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