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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칼럼] 9급 공채시험 과목 변경

이전 제도 취지는 살리면서 제도 변경의 부작용은 최소화하자!

이명박 정부 시절 고졸자를 위해 공직 입문의 장벽을 낮추고 공직 지원에 소요되는 비효율성을 줄이고자 시행했던 9급 공채시험 과목에 고교 과목(수학, 과학, 사회)을 도입했던 제도가 2022년부터 폐지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속칭 국영수과사(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만 잘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곧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고교 과목이 공직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에 대한 문제는 제도 시행 이후 계속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은 공직에서 필요한 기본 법령과 관련된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들어온 신규 공무원들로 인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아울러 고교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택해 합격한 공무원들도 실무를 접하면서 애로사항이 컸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9급 공채시험 과목은 직렬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과목을 제외한 소위 전공 과목은 임용 후 자신이 일할 분야에서 최소한의 기본 지식이나 공직 상식 등으로 활용된다. 이론과 실무는 엄연히 다르지만 실무를 하면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 특히 법령 해석 문제는 공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좁게는 권리구제, 수익부여 등 처분의 범위에서 이론을 다루지만 넓게는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까지도 두루 얽힌 사안에서 이론적인 배경은 적합한 논리를 구성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필자는 고교과목의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화가 폐지된다는 소식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은 최소화되어야하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예를 들어 고교 과목 중 공직 역량과 관련이 있다면 이를 살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필기시험에서 고교 과목이 빠지게 된다면 면접시험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9급 공채시험의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면서 면접시험 난이도가 높아지는 상황은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면접시험의 일정 부분을 고교 과목과 연계시키면 어떨까? 수험생들에게는 면접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험준비의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9급 공채시험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이전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고교 과목을 면접시험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고교 과목 중 사회와 과학 분야 중 하나를 택하고 필기시험에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미리 선택한 분야에 대한 주제로 면접을 치른다. 분야별 주제는 일종의 문제은행(Pool)을 만들되 고교과정을 기반으로 이를 공직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로 선별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면접시 문제은행 안에 있는 주제 중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 사전 준비를 거친 후 발표(Presentation; PT)하게 된다. 문제은행 안에 있는 주제만 공개될 뿐 기타 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 면접시험 준비를 위한 범위는 있지만 면접을 치루는 것은 오롯이 수험생들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더불어 주제에 대한 발표 후에는 이와 관련된 질문과 토론이 이뤄지는데 주제에 대한 이해도와 공직 적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의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예를 들어 응시원서 접수 시 사회분야를 택했을 경우 면접에서 주어진 주제가 벤담(Bentham)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해보자. 피면접자는 우선 공리주의(公理主義)에 바탕을 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대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에 적용되는 부분은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의 정당성과 연계해서 이를 적용해야 한다. , 수가 만족하더라도 불만족한 소수의 정책수요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발표의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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