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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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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눈앞', 본회의 통과만 남아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 여야합의로 통과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923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지난 612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포함한 10명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화재예방 활동과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의 지휘와 감독을 규정한 내용과 함께 6개의 국가직화 법률안이 포함됐다. 


통과된 법령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다.

 

이 법률안은 62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다음날 26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90일 가까이 계류됐다. 또한 지난 9월 6일 열린 1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가직화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보였다.

 

하지만 이번 2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길이 열렸다. 특히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만큼 앞으로의 추진도 탄력받을 예정이다. 


예정대로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하위 법령을 재개정한 뒤 2020년 1월에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중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때 2021년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소방청 관계자는 총 정원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해 국민안전 서비스가 균등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의해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되어 본격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2018년 10월 확정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과 함께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를 통해 예비 소방관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한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표된 국가직 전환은 2018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되면서 확정됐다.


또한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청원이 올라와 한 달 간 38만 769명이 서명해 법률안 개정의 추진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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