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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행정의 가치와 이념 ⑦

이번 칼럼에서는 행정의 본질적 가치 중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 제약과 간섭이 없는 상태로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떠올립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권리가 있다는 천부인권 개념이 등장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유권은 이러한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자유를 그 뒤에 등장하는 자유 개념과 구분하여 소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소극적 자유는 정부로부터 자유’, ‘보수적 자유라고도 합니다. 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이자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강조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가 사회에서 행사될 때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는 범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극적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억압과 강제를 물리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반면 적극적 자유는 단순히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더 나아가 자유롭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참정권을 말하는 정부에로의 자유’, 청구권을 말하는 정부에 의한 자유가 그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보주의자들이 중시하는 자유이므로 진보적 자유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행정의 수단적 가치입니다. 수단적 가치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입니다.

 

먼저 합법성을 보겠습니다. 합법성이라는 것은 행정이 법에 근거를 두고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 법률유보입니다.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율은 의회가 만든 법률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제한·의무부과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우위는 행정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위반되는 것만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 법률유보는 국민에게 권리제한·의무부과를 할 때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하며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률에 없는 것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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