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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책과 정책학의 의의

이번 칼럼부터는 정책학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책학의 개별이론들을 살펴보기 전에 정책이 무엇인지 기본개념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란 공익을 추구하거나 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장기적 활동 지침입니다. 공익추구 또는 문제해결이라는 목표를 방향으로 잡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목표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행태주의가 과학적 연구를 중시한 나머지 실제 문제해결이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동태적이고 변동에 대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공식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강제성을 띠기도 합니다.


정책학이란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정책학은 기본적으로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기술성(규범적·처방적 성격)을 가지지만 과학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방할 수 있으므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현대 정책학의 창시자는 라스웰(Laswell)입니다. ‘정책은 전통적으로 정치의 영역으로 취급되었으나 라스웰은 논문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에서 정책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정책결정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과학적 연구를 추구하여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여 행정을 주요 연구영역으로 삼는 행태주의가 크게 유행하게 되면서 정책학은 퇴조를 걷게 됩니다. 이후 행태주의가 밀려나고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하면서 정책학이 재출발하게 됩니다.


이때 행정학의 부활을 이끈 학자는 드로(Dror)입니다. 드로는 행정학을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한 방법을 다루는 학문으로 규정하면서 설정된 목표를 보다 효과적·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결정체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로의 정책학은 아직 개별 정책문제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고 거시적 수준의 공공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정책학은 행정과 정치의 밀접한 관계를 중시하며, 공익추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이라는 정책의 성격상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학문과의 종합적 연구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정책학인 것입니다. 정책학은 단순히 법칙을 발견하려는 행태주의를 비판하며 행정학이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정책의 과정은 크게 정책의제설정-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단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정책과정 단계에 따라 정책학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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