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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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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출범 5주년, '공무원시험' 변화와 혁신 주도

‘전문성 강화’ 위해 고교선택과목 폐지
수탁 출제 범위 교육청 시험까지 확대, 행정낭비 줄여

인사혁신처가 출범 5주년을 맞아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공정‧포용의 가치를 구현해왔다. 특히 공공부문 선발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였다. 배경보다 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정착하고 시‧도 공무원 임용시험 수탁출제를 진행했다.

 

교육청 공임 문제 수탁 출제

먼저 올해부터 17개 시‧도 교육청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문제를 수탁 출제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서울시 공무원 시험 문제 역시 인사처에서 출제할 예정이다. 문제 출제뿐만 아니라 문제지 인쇄와 운송, 수험생 이의제기 접수 및 정답확정 등 시험 전반을 지원했다.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25개 시험과목의 문제와 정답을 모두 공개, 수험생의 알 권리도 충족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중복 출제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교 선택과목 폐지, 전문성 강화에 초점

9급 직무수행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세법, 행정학개론 등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한 것도 큰 혁신으로 꼽힌다.

 

2013년 고졸자들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고교 선택과목’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국가직 9급 공채 선택과목 개편 공청회’에서 조태준 상명대 교수는 “고교이수과목을 도입했지만, 고졸자의 유입은 1~1.5%로 변화가 없었다”라며 “오히려 수능 경험이 있는 대졸자에게 유리한 시험이 됐다”라고 전했다.

 

전문성 결여도 지적됐다. 인사혁신처 신인철 과장은 “현장과 언론을 통해 전문성 약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며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단기교육만으로는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1월 5일 「공무원 임용시험령」이 개정되면서 고교과목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바뀐 시험제도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시행된다.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추진

여성·장애인·지역인재 등 사회 각 분야 다양한 인재의 고른 공직을 위해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 포용의 가치도 확산했다. 인사혁신처 출범 전 4.5%에 그쳤던 고위공무원단의 여성비율은 올해 9월 7.7%까지 증가했다. 국가직 지역인재 채용도 2014년과 비교해 올해 45.8% 증가한 350명을 채용했다.

 

인사혁신처의 이러한 변화는 국민과 공무원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다. 인사혁신처가 국민과 공무원 1만 57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6.5%가 출범 이후 5년간 채용시험에서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15.4%에 그쳤다.

 

이처럼 공무원시험제도와 선발에 있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인사혁신처 전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은 미래 혁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되는 특별세미나에서는 최재용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이 인사혁신 성과와 반성을, 권용수 건국대 교수가 미래 행정환경 변화와 인사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지난 5년은 인사혁신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엔 부족하기에 앞으로는 공직윤리 확립과 적극행정의 체질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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