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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싸움에 몸살길 잃어, 2019년의 사자성어 공명지조(共命之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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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교수들의 설문결과 2019년을 함축한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선택했다.

 

응답한 1046명의 교수 중 347명이 선택한 공명지조는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지닌 새다.

 

설화에 따르면 첫 번째 머리가 몸에 좋은 열매를 챙겨 먹었는데 이에 질투한 두 번째 머리가 첫 번째 머리를 죽이고자 독이든 열매를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몸은 하나였기에 결국 두 머리 모두 죽고 말았다. 이는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살아남은 쪽은 잘살 것 같지만 결국 같이 죽는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2019년은 그런 한해였다. 정당 간 다툼으로 인해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는 올해 공무원 수험가에서 가장 유심히 지켜보던 두 법안 역시 해당됐다.

 

먼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당쟁으로 인해 늦어졌다. 6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바로 다음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간 법은 최대 90일까지 계류된다. 물론 각 정당이 위원단을 꾸리고 합의를 하면 더 빨리 통과 될 수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끝까지 미뤘다.

 

결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은 딱 90일 계류기간을 채우고서야 11월에 통과될 수 있었다. 자칫하면 올해 본회의 상정도 늦어질 수 있던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

 

그 다음은 예산안이었다. 정부는 유래 없는 ‘슈퍼예산안’을 마련했는데 이 예산안 안에는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인건예산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예산안 역시 통과 과정이 다사다난했다.

 

2019년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서 예산안 통과는 요원해보였다. 결국 예산안은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마련한 512조원 안이 통과되면서 연말 내로 통과는 했지만 그 부수 법안들은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12월 23일,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발이 묶여있다. 포항지진특별법, 유치원 3법 등 180여개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020년에는 두 머리 모두 자신만의 생존을 생각해선 안 된다.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기만 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결국 몸이다. 새해에는 두 머리의 다툼에 몸의 생존마저 방해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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