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이 현장 출동 시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받은 의료지도건수가 9만 건을 넘어섰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119구급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위한 의료지도 역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지도 내용으로는 기도삽관이나 심폐소생술 관련지도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21만1,8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환자상태 판단 5만5,269건, 기관지 확장제 투여 등 약물지도 4만8,882건, 병원선정 3만8,5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지도는 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거나 이송하는 119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상담, 이송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해 의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119상황실에서 421명의 의사가 365일 24시간 순번제로 근무 중이다. 올해 5월 기준 의료지도는 총 4만5,172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28.3% 늘었다.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현재 각 시·도에서(소방본부 종합상황실 등) 임시·순번제 근무 의사들에 의한 의료지도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소방청에 근무하는 전담 의사인력에 의한 의료지도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선진국 수준
지난 한 주간 인천시와 전라북도, 제주도 등 3개 지역에서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됐다. 인천시와 전라북도의 경우 경채 분야에서 대거 미달인원이 발생한 반면, 제주도는 비교적 선발계획에 가까운 인원이 최종합격선을 넘었다. ◆ 인천, 공채소방女 44.4% 최종불합격 올해 190명의 인재를 모집하는 인천시는 선발예정인원에서 34명이 미달된 156명만이 최종합격자로 확정됐다. 공채의 경우 당초 선발계획과 동일한 남자 107명, 여자 5명이 최종합격 관문을 통과해 면접시험 대상자 중 남자는 31.4%, 여자는 44.4%가 최종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인원이 집중된 경채에선 44명이 합격해 면접시험 대상자 중 29%가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분야별 최종합격인원은 ▲구조-29명 ▲구급-10명 ▲건축-2명 ▲화학-2명 ▲통신-1명 등이다. 이에 따라 분야별 미달인원은 ▲구조-17명 ▲건축-5명 ▲화학-2명 ▲통신-1명으로 예방과 심리상담, 구급상황관리, 화재조사 등의 분야에서는 합격자가 1명도 나오지 못했다. 최종합격자 전원은 오늘 27일 인천소방본부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채용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참고로 올해 인천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갖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다음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문. 이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1. 총칙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 단, 이 합의안의 범위를 넘는 준칙제정은 할 수 없다. 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나.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다. 2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서 1차적 수사권을 가지며,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의 수사에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는 만큼 1차 수사에 대한 경찰의 자율성 역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의 경우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부여받는다. 또 검사나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
축소 위기에 놓였던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증원 조례가 진통 끝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소방공무원 298명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충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증원인원 298명 중 273명을 일선 소방서로 배치해 부족한 현장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 증원이 현실화되면서 당초 충청남도가 내세웠던 5년 내 소방인력 3,468명 확충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당초 지난해 충청남도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임 당시 소방인력을 2022년까지 4,368명으로 늘리고 119안전센터 2곳을 신설하는 ‘제10차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을 승인한 바 있지만, 안 전 지사가 사퇴를 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충남도 기획조정실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소방공무원 증원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여기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대안으로 119구급업무를 시․군 보건소의 앰블런스와 민간 이송업체에 맡기고 화재예방 및 대응은 의용소방대를 활용하자는 방안이 언급되자 충남도 소방공무원들의 거
올해 상반기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미달인원이 속출하면서 하반기 일부 지자체에 한해 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이 실시될 전망이다. 15일 소방청 채용관계자는 공무원저널과의 통화에서 “상반기 채용시험에서 미달인원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추가채용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현재 이와 관련해 시․도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채용 역시 미달인원이 많은 경채 분야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상반기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지역은 서울시와 울산시 등 2곳에 불과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제 신체검사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끝났지만 벌써 세종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총 6곳의 지역의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 상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당초 638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체력시험 관문을 통과한 인원이 85.9%에 불과해 대거 미달사태가 예고되고 있으며, 375명을 선발할 계획이던 전라남도 역시 316명만이 신체검사를 통과한 상태다. 378명을 선발하는 충청남도 또한 243명만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무려 135명이 미달됐다. 뿐만 아니라 합격인원이 선발
2018년 경찰공무원 1차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선이 알려졌다. 17개 지자체의 분야별 평균 합격선은 ▲남경-342.68점 ▲여경-359.31점을 기록했다. 이 외에 ▲전의경경채는 396.18점을 기록했으며, 서울청에서만 선발한 101단은 332.44점의 합격선을 나타냈다. 일반공채의 경우 작년 2차 시험 평균합격선(남경 335.34점, 여경 353.28점)보다 남경 7.34점, 여경 6.03점이 상승했다. 또한, 경쟁률이 높은 여경의 합격선이 남경보다 16.63점 높았다. 지역별 합격선을 살펴보면, 남경은 광주가 가장 높은 356.69점의 합격선을 보였고, 충북이 355.64점으로 바로 뒤를 따랐다. 반면, 강원은 가장 낮은 328.09점의 합격선을 기록했고, 경기북부가 332.26점의 합격선으로 그 다음으로 낮은 합격선을 나타냈다. 여경은 서울이 가장 높은 367점의 합격선을 보였으며, 충남이 가장 낮은 348.18점의 합격선을 기록했다. 지난 2차 시험 합격선과 비교하면, 남경은 울산(3.9점 하락)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의 합격선이 상승했고, 충북이 19.73점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여경은 광주의 합격선이 지난 시험 대비 28.19점 올
지난 7일 경찰청은 조직 내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해 전국의 여성 근무자 28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조직 내 소수집단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여성 근무자들의 의견과 조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과 성차별적 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마련해 22일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설립된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경찰서 및 지구대 현장방문과 여성단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실현을 핵심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치안정책의 성주류화 추진 강화 ▲여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조직 내 성평등 제도 및 문화 정착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 가능한 추진기반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 이성은 과장은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경찰 조직 내 성차별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치안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하여 국민 일상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 경찰공무원 순경 1차 채용시험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최종합격인원은 ▲일반남경-1,298명 ▲일반여경-230명 ▲전의경 경채-150명 ▲101경비단-120명 등으로, 일반남경에서만 충북지역이 1명이 미달했고, 나머지 분야는 모두 선발예정인원대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됐다. 필기시험 합격자 중 탈락자 비율은 ▲일반남경-38.2% ▲일반여경-47.3% ▲전의경 경채-55% 등으로 집계됐다. 일반공채의 경우 작년 2차 채용시험(일반남경-36.5%)보다 탈락자 비율이 소폭 하락했다. 최종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일반공채 및 전의경 경채는 7월 7일까지, 101경비단은 8월 11일까지 중앙경찰학교에 집결해야 한다. 이후 34주간의 신임교육을 이수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따라 순경으로 임용된다. 입교생 준비사항 및 구비서류는 중앙경찰학교 홈페이지(http://www.cpa.go.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합격자 발표는 입교등록 포기 기간인 6월 8~12일 이후인 14일에 별도의 공지 없이 개별로 연락이 갈 예정이다. 참고로 이번 시험에는 5만8,996명이 지원했으며, 직렬별로 ▲남경-3만9,326명 ▲여경-1만3,5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정부 4개 관계부처 장관과 청장들이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들께 공동체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간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로,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제복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입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급기야 지난 5월 1일, 20여 년간 응급현장을 누벼온 베테랑 119구급대원이 주취환자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한 후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호소문은,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폭행에 대한 처벌이나 대응장비를 강화하는 것보다 제복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제안하고 대표로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 제복공무원들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에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