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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행정학의 시대별 흐름 ➄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경제학에서처럼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하려는 합리적 존재로 봅니다. 이 합리적인 인간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가지기 위한 제도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면서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도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기 때문에 제도가 변하면 그에 맞게 개인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명예’라고 하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제도를 만들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도에 맞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상호작용의 구조화’라고 합니다. 다만,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해서 각자가 좋아하는 것(선호)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선호의 외생적 형성’이라고 하는데 선호가 제도의 테두리 밖에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제도가 만들어지면 일단 그 제도 아래에서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데, 각 개인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그 편익을 얻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형성되어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보다
- 조철현 교수
- 2019-05-16 13:36
[현직 공무원 칼럼] 소확행(小確幸)의 본질

행복(幸福)의 반대말은 불행(不幸)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행복의 반의어는 ‘불행복(不幸福)’이고 불행의 반대말은 ‘행(幸)’이다. ‘행’은 원래 ‘다행(多幸)’에서 나온 말인데 ‘많은 운’을 뜻한다. 요즘 유행하는 소확행(小確幸)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다행의 관점에서 보면 소확행은 ‘작고 확실한 많은 복’이라고 할 수 있다. 소확행은 일반 시민들의 소박한 바람이 들어간 말일 수 있지만, 그 바람을 넘어서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행복의 연장선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작고 확실한 행복들이 모여서 인생의 큰 행복이 된다는 건설적인 행복관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소확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실하다’는 개념은 맞지만 ‘작다’는 개념은 주관성이 큰 것 같다. 비록 작은 행복이지만 ‘작다’라는 부분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나만의 한 끗이 가미 되어야 소확행이라는 이름에 걸맞다는 경향이 은연 중에 들어가 있다. 아울러 트렌드를 따라 가는 흐름에 맞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증하면서 소확행을 완성하는 모습도 많이 보곤 한다.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극대화하고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를 공유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 이현준
- 2019-05-16 13:27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행정학의 시대별 흐름 ④

발전행정론(1960년대) 발전행정론은 이전 칼럼에서 살펴봤던 비교행정론에서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비교행정론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비교해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를 밝혀내는데 집중했다면 발전행정론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개발도상국의 낙후된 환경에 맞게 잘 대응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을 위해 행정을 수행하는 엘리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전행정론의 한계는 강력한 행정부의 역할만을 강조함으로써 의회·사법부·언론·사회집단 등의 참여는 배제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살자’는 형평성은 뒷전이고 ‘일단 파이부터 키우자’에 집중해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등 가치배분이 불공정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신제도주의(1980년대) 앞서 행태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후기행태론을 살펴봤는데 신제도주의도 행태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입니다. 후기행태론은 행태론이 너무 눈에 보이는 ‘사실’에만 집착하고 정작 중요한 ‘가치’를 다루지 못한 것과 인간을 기계 취급하는 삭막함을 지적하면서 개인의 겉모습이나 행동이 아니라 내면
- 조철현 교수
- 2019-05-02 11:29
[현직 공무원 칼럼] 감정의 경제학

경제학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학은 경제학 앞에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응용 경제’라는 이름으로 학문의 범위를 넓히고 통섭(Consilience)이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분야를 만들기도 한다. 정치, 노동, 환경, 기술, 국제, 보건, 스포츠, 문화, 안보 등 경제학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인문 분야와 경제학의 만남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 문학, 철학, 언어, 논리, 예술 등 외견상 경제학과 먼 것처럼 보이는 분야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계량과 수리적 방법을 이용해 학제 간 연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인문학적 담론으로 인문학과 경제학의 협업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경제학을 대표하는 논리와 인문학의 바탕이 되는 감정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서두에서 이야기한 경제학의 정의를 연결하여 이야기해 보고자한다. 우리는 희로애락(喜怒哀樂)을 중심으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다. 감정마다 결이 다르고 미묘한 차이를 가지지만, 감정을 크게 분류하면 양단에서 움직이고 있다. 좋고 나쁨이라는 두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표현이
- 이현준
- 2019-04-30 13:12
[현직 공무원 칼럼] 회식 문화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1980년~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느끼는 불합리 중 하나가 획일적인 회식 문화이다. 일방적으로 잡힌 회식에서 참가자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권하는 술잔은 업무의 연장으로 느껴진다. 회식(會食),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어진다. 최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개인 삶의 조화)과 소통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회식문화는 변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밀레니얼 시대는 자신의 의사나 생활에 반하는 회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회식에 참여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음주 중심, 업무 연속 분위기의 회식 문화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차수를 높여가며 해왔던 회식은 ‘1차에서 1가지 술로 9시 이전에 끝내자’는 119원칙이 보편화되었다. 더불어 음주를 선호하지 않고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는 직원들을 위해 아예 회식 은 퇴근 후가 아닌 점심시간으로 잡아서 1시간 반~2시간 정도 갖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 회식 문화가 예전과 달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밀레니얼 세대에게 회식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회식 빈도가 줄어들
- 이현준
- 2019-04-24 13:55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행정학의 시대별 흐름 ③

신행정론(1960년대 말) 후기행태론적 접근은 행정학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40년대 행태론적 접근을 도입해 ‘행정행태론’이 등장했다면 1960년대 말에는 후기행태론적 접근을 도입한 ‘신행정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행정학의 시작은 1968년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열린 ‘미노부르크 회의’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혼란의 시기였으나 행정학은 사회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왈도, 프레드릭슨 등의 학자가 참여한 미노부르크 회의에서는 행정행태론이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현실의 중대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학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하고 민주성을 강조한 신행정론은 행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행정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태론적 접근과 비교행정론(1960년대) 지금까지 행태론적 접근인 행정행태론과 이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후기행태론적 접근인 신행정론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계보를 달리하여 생태론적 접근이 행정학에서 어떻게 도입되고 발전하는지 보도록 하
- 조철현 교수
- 2019-04-24 13:45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행정학의 시대별 흐름 ②

행정행태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은 후기행태론입니다. 후기행태론이라고 하면 행태론을 이어받아 그대로 발전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학문에서 ‘후기’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후기’를 영어로 보면 접두사 ‘post-'가 붙는데 여기에는 ’뛰어넘다‘,’벗어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예인 A와 비슷하거나 좀 못한 친구들에게는 ’제2의 A‘라는 별명을 붙이지만 A를 뛰어넘거나 A의 단점까지도 극복한 획기적인 연예인이 등장하면 ’포스트 A‘라는 별명울 붙이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기행태론은 행정행태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극복하자며 등장한 이론입니다. 후기행태론적 접근에서 연구된 이론은 현상학,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이론 등이 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행정행태론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고 과학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자연현상은 기술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 빼고는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는지 끓여보면 바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은 눈에 보이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연구하겠지만 사회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 조철현 교수
- 2019-04-17 11:12
[현직 공무원 칼럼] 짠내 트립

텔레비전 방송 중 ‘짠내 투어’라는 예능 프로그램은 출연진이 그 여행 기간 동안 하루씩 설계 자(가이드)가 되어 최소 비용으로 여행하고 설계자가 아닌 다른 출연자들은 각 항목에 따라 설계자의 여행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항목에는 숙박, 관광, 식사, 엔터테인먼트 등이 포함되는데 설계자는 한정된 예산에서 각 항목마다 고평가를 받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필자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이유는 공무국외출장이 ‘짠내 투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 국외출장은 짠내 투어에 착안해 일종의 ‘짠내 트립(넉넉하지 않은 출장비+Business Trip을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 국외출장 시 지급되는 국외 여비는 숙박비, 식비, 일비(항공료 제외)로 구성된다. 이중 숙박비는 실비로 받고 그 안에서 개인이 숙소를 구하거나 한도 내에서 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다. 국외 여비는 직급에 따라서 그리고 급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 직급이 높을수록, 급지가 높을수록(물가가 높은 곳일수록) 국외 여비가 많아진다. 그렇지만, 출장자에게 주어지는 국외 여비는 넉넉한 비용이 아니다. 특히 고물가 여행
- 이현준
- 2019-04-16 16:58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행정학의 시대별 흐름 ①

행정관리론과 과학적 관리론(1880~1930년대) 앞서 굵직한 행정학 이론들과 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앞서 배웠던 행정학의 흐름을 시대별로 정리하면서 굵직한 흐름에서는 다루지 않은 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학의 설립 초창기의 행정학은 [행정관리론]이었죠. ‘정책결정은 정치분야에서 하고 행정분야의 역할은 결정된 정책을 잘 시행하는 것뿐이다. 그러기 위해서 ‘관리’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보는 시각이었죠. 이 시기의 [과학적 관리론]도 기억하시죠? 인간을 기계처럼 보고 작업방식, 근로환경과 조건 등을 딱 맞추면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통치기능론과 인간관계론(1930~1940년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행정관리론]은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이 인간을 기계취급 했다며 이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은 [인간관계론] 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아차렸다는 점에서 [과학적 관리론]보다는 발전했지만 회사 내의 작업환경을 고치려는 관심을 회사 내의 인간관계 고치기로 돌린 것일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연구의 이유는 능률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그쳤으며 회사…
- 조철현 교수
- 2019-04-10 15:09
[현직 공무원 칼럼] 포기의 미학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의지’, ‘도전 정신’, ‘안 되면 되게 하라’, ‘포기하기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말들은 포기를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긍정의 바이러스’를 강조하는 격언들이다. 특히 수험생들에게 이러한 말들은 힘겨운 수험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희망의 위로가 되곤 한다. 필자도 이를 충분히 공감하며 지당(至當)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포기하는 것이 나을 거다’라는 말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까? 포기는 합리화될 수 있고 포기에는 숨은 미학이 있을까? 그러면 포기(抛棄)의 뜻을 살펴보자. ‘던져서 그만 둔다’라는 뜻이지만, ‘기회를 던진다(포기; 抛機)’라는 의미로 해석해보면 어떨까? 포기는 단순히 내버려 멈추는 것이 아닌 현재의 기회를 내려놓은 것일 수도 있다. 많은 생각을 통해 포기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에 포기를 한 것이다. 물론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하는 설익은 포기도 있겠지만 진정한 포기는 실행에 버금가는 또 다른 결정일 수 있다. 포기의 상황은 불가능한 그리고 불필요한 상황 두 가지에서 발생한다. 첫째, 불가능한 것에 대한 포기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 이현준
- 2019-04-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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