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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소방 국가직화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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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 이목을 끌고 있다.


안 지사는 10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지사와 도재 시장·군수정책협의체인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약속했다면서 이는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으니 처우가 지방 정부마다 제각각이라며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하겠다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어 안 지사는 “(중앙정부가)지방재정을 튼튼하게 지원해주지 않으니 소방대원들이 국가직 전환을 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도 제2 국무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될 수 있도록 의제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안 지사의 이 같은 발언에 수험가에선 반발이 거세다. 소방공무원이 지방직 신분으로 유지되는 한 처우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소방공무원 수험생 김모(25)씨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인데, 소방공무원의 지방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지자체장의 권한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수험생 박모(27)씨는 현재 소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모두 일반직의 몫이라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소방조직이 완전한 독립성을 갖춤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재난대응의 예방, 구조, 구급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안 지사의 발언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내 대통령 경선 주자였으며 현 충남지사인 안희정 지사는 공약의 신뢰를 져버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반대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소방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은 큰 혼란에 빠져 있고 소방안전정책 외의 다른 정책공약마저도 정부여당의 이행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행자부 장관은 국민에게 공약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하고 소방청 독립 등 소방 관련 공약이행 로드맵을 국민 앞에 발표함으로써 소방안전 공약을 비롯한 제반 정책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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