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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중 당한 소송, 국가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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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0년 1월 부터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계획
일선업무의 국가공무원 보호로 적극행정 정착 유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 배상액을 보장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험계약을 발주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공무 수행중인 공무원이 소송을 당하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했다. 이런 상황은 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를 높이고 적극적인 행정업무에 방해가 됐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해 행정 일선에 있는 모든 국가 공무원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법령을 마련했다.

 

법령에 맞춰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범위, 보장 액수, 보험료 등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해 20201월부터 보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따르면 소송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는 직무상 물리적 실력행사가 필요한 업무 민원인 대상 업무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접촉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등이 있다.

 

, 공무원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사안을 저지른 경우 보장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사혁신처는 위와같은 개정안에 대해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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