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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불합리한 차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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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제한 폐지 등 법률 담은 ‘국가공무원법’ 의결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앞으로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차별들이 법률적으로 금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는 먼저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 된다. 이는 채용경로 다변화 등으로 공직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다음 공직 내 차별적 인사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의 잔여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공포로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휴직이 가능해진다.

 

또한, 징계심사 역시 객관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다.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를 기존의 동일 위원회가 아닌 총리소속 중앙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아울러 인사신문고를 통한 인사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맞춰 비위공직자 등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비위공직자 등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해 조사나 수사 중에 있다면 의원면직이 어렵게 된다. 이는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아예 법률로 규정해 보다 엄정하게 적용하려는 취지다.

 

이에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법안 공포와 함께 국가인재 DB 수집 및 관리, 활용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 외에도 공직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정보가 수집‧관리될 예정이며 인사 목적으로만 활용하던 국가인재 DB정보를 정책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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