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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확대로 대한민국 활성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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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0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 수립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0년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제안의 채택심사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확대된다. 아울러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는데 크게 공로한 공무원은 ‘국민정책 명장’으로 불리게 된다.

 

행안부는 먼저 제안의 정책반영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기관 위원회의 63%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됐었다. 이에 따라 정책 반영 과정에 국민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올해부터 일반 국민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제안의 정책반영 과정에 제안을 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안 당사자가 정책반영을 위한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해 주요 정보를 공유 받아 정책반영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행안부는 이 과정을 통해 반영된 정책을 설명할 때는 제안자의 성명을 표기하겠다고 추가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제안의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포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안의 정책반영에 크게 공로한 공무원을 ‘국민정책 명장’으로 부를 예정이며 제안 및 제도 홍보와 교육을 위한 활동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안의 정책반영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특별 승급 등 인사상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안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관 별 제안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제안처리 ▲기관별 국민참여 플랫폼 운영 ▲제안문화 조성 등 제안 전반에 걸친 자문활동을 시행한다.

 

또한, 기관별 제안제도 운영성과를 정부혁신평가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해 기관별 자발적인 제안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누구나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 교육을 진행하고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여기에 행안부는 ‘제안 아카데미’를 도입해 민관 공동으로 제안문화를 알리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 한해를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들을 국민제안을 토대로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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