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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책결정요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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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저널 = 조철현 교수] 오늘은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책결정이란 정책의제로 채택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 중 최선을 대안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정책결정 단계는 이행관계자들 간 갈등이 나타나는 정치적이고 동태적 과정입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정책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과 소망성(desirability)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정책결정과정은 불특정 다수와 관련되고 공익을 추구하는 복잡한 과정이고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추구하며, 다수의 이해가 개입되어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는 정치적 영역이며, 최적 대안의 선택을 위한 합리적 선택의 과정으로 경제적·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정책결정의 과정은 정책문제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정책 목표를 설정한 뒤, 정책 대안의 탐색·개발 단계를 거쳐,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진행 됩니다.

 

이러한 정책결정 시 정책을 종속변수로 보고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독립변수로 간주하여, 독립변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이론을 정책결정요인론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적 변수라고 주장하는 정치학자와 경제사회적 환경이라는 경제학자들의 논쟁이 전개 됩니다.

 

정책결정요인론이 전개된 초기의 정치학자들인 키와 록카드(Key & Lockard)는 참여경쟁모형을 통하여 정당 간 경쟁, 투표율, 선거구 확정의 공정성 등 정치적 요인만이 직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경제학자들은 경제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파브리켄트(Fabricand)는 1인당 소득, 인구밀도, 도시화 세 경제사회적 변수가 미국 주(州)정부 예산지출의 결정요인임을 주장하였고, 브레이저(Brazer) 또한 가구소득, 인구밀도,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보조 등의 경제적 변수가 시(市)정부 지출의 가장 큰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후기 정치학자들인 도슨과 로빈슨(Dawson & Robinson)은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경제적 자원모형에서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회복지비가 증가하는 현상은 도시화, 산업화, 소득이라는 경제사회적 변수의 작용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치체제와 정책 모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초기 정치학자들이 주장한 정치체제와 정책은 허위관계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크누드와 맥크론(Cnudde & Mccrone)은 혼합모형에서 정치체제와 정책 간의 관계를 추가로 고려하여 경제사회적 변수가 결국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간접적 효과까지 파악하였는데, 이 모형은 정치적 변수와 정책은 혼란관계로, 정치적 변수가 경제사회적 변수에 의한 허위상관을 제외하고도 어느 정도는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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