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저널 = 조철현 교수] 콥(Cobb)과 로스(Ross)가 제시한 정책의제설정모형은 정책 주도집단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책의제 설정의 유형을 구분한 것입니다. 외부주도형은 사회문제를 시민, 이익집단 등 정부 외부의 주도로 문제가 확대되어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허쉬만(Hirshman)은 이것을 ‘강요된 정책문제’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 정부가 정책의제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주도형은 정부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언론기관이나 정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도집단과 반대집단이 명확한 사회문제의 경우에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집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찬성하면서 정부에 해결을 요구한 사회문제의 경우에는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집행비용이 감소합니다.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신상공개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청와대 청원에서 다수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범죄자 인권보호 등 반대의견에 부딪히지 않고 수월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원형은 시민들이 원해서 정부가 의제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공무원저널 = 이현준] (지난 호에 이어서) 속기사 후배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면서 인공지능이 공직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상상해보았다. 공직에 있는 조직마다 상황과 여건 등이 다르기에 인공지능이 맡을 역할을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틀은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이 공직에 도입된다면 공직 전체 큰 틀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단순하게 인공지능이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공지능으로 업무가 대체된 인력에 대한 재배치, 추후 인력수급, 예산 조정과 전체적인 조직 관리 등 공직 시스템 전반에서 매우 복잡하게 변화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필자가 하는 일에 인공지능이 도입되었을 때를 가정해보았다.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원을 인공지능에 입력하면 최상의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만들어진 정책이 그대로 정책현실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그 정책을 확정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다. 수립된 정책이 미칠 영향을 예상하고 그 효과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결정된 정책안에 대한 시뮬레이

[공무원저널 = 이현준] 하루는 상임위 회의가 있어서 국회를 가게 되었다. 국회에서 일을 마치고 짬이 나서 평소 알고 지내던 속기사 후배를 만나 차담(茶啖)을 나누었다. 속기사 후배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지만 업무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편하게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국회를 방문할 때 서로 시간이 맞으면 티타임을 가졌다. 각자의 업무적인 부분, 개인적인 관심사를 이야기하던 중 재미있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그것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에 관한 것이었다. 아직 공직사회에서 인공지능은 먼 이야기처럼 들리긴 했지만 속기사 후배의 이야기는 사뭇 진지했다. 속기사들은 속기라는 전문적인 능력으로 국회의 모든 회의 진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속기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속기사의 일자리를 대신한다면 공직을 떠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필자 주변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그리고 심각하게 듣기는 처음이었다. 조금은 먼 시점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기우(杞憂)

[공무원저널 = 이현준] 요즘 리더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새롭게 등장한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의 공정성요구,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코로나 19 확산, 한반도의 정치적 불안, 미중 무역 갈등 등 조직 안팎으로 불안 요소들이 산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리더들은 리더십의 부재, 리더십의 실패라는 예상치 못한 환경에 처해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환경은 급격한 변화(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에서 기인한다. 그러면 리더십이 도전받는 상황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그것은 새로운 세대들의 두려움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사회에 기여하고픈 욕구가 조직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욕구보다 크다. 학창 시절부터 끊임없이 경쟁해오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다보니 조직에 충성하고 적응한다는 개념이 희박하다. 그들의 입장에서 조직에 충성할 시간에 자격증 취득 등 개인 발전에 투자하면서 시장에서 몸값을 올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이들은 외부 환경에 끊임없이 대응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이로

[공무원저널 = 이현준]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삶이 피폐해졌다. 2월초까지만 해도 전염병을 이겨내는 분위기였지만 2월 하순부터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되었고, 급기야 세계에서 4번째로 가장 많은 확진환자가 발생한 국가가 되었다. 코로나 19의 심각성은 우리 일상에도 깊숙이 들어왔고 전염병에 대한 공포감이 퍼져갔다.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그런데 코로나 19는 그때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갑작스런 수급 부족에 따른 마스크 대란, 급증하는 확진환자와 턱없이 부족한 병원 시설 등 코로나 19와 관련된 상황은 연일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제약이 생겼다. 다중 이용시설 이용이 중단 내지 금지되고 개인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거리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시장이나 상가 등에도 인적이 드물었다. 일상생활의 위축은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오면서 전염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 그래서 코로나 19를 극복하기위한 건설적인 의식만큼이나 비관적인 생각도 팽배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