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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책의제설정모형

[공무원저널 = 조철현 교수] 콥(Cobb)과 로스(Ross)가 제시한 정책의제설정모형은 정책 주도집단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책의제 설정의 유형을 구분한 것입니다. 외부주도형은 사회문제를 시민, 이익집단 등 정부 외부의 주도로 문제가 확대되어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허쉬만(Hirshman)은 이것을 ‘강요된 정책문제’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 정부가 정책의제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주도형은 정부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언론기관이나 정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도집단과 반대집단이 명확한 사회문제의 경우에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집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찬성하면서 정부에 해결을 요구한 사회문제의 경우에는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집행비용이 감소합니다.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신상공개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청와대 청원에서 다수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범죄자 인권보호 등 반대의견에 부딪히지 않고 수월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원형은 시민들이 원해서 정부가 의제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 조철현 교수
- 2020-04-02 10:25
오피니언 [현직 공무원 칼럼] 공직과 인공지능(AI)②

[공무원저널 = 이현준] (지난 호에 이어서) 속기사 후배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면서 인공지능이 공직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상상해보았다. 공직에 있는 조직마다 상황과 여건 등이 다르기에 인공지능이 맡을 역할을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틀은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이 공직에 도입된다면 공직 전체 큰 틀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단순하게 인공지능이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공지능으로 업무가 대체된 인력에 대한 재배치, 추후 인력수급, 예산 조정과 전체적인 조직 관리 등 공직 시스템 전반에서 매우 복잡하게 변화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필자가 하는 일에 인공지능이 도입되었을 때를 가정해보았다.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원을 인공지능에 입력하면 최상의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만들어진 정책이 그대로 정책현실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그 정책을 확정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다. 수립된 정책이 미칠 영향을 예상하고 그 효과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결정된 정책안에 대한 시뮬레이
- 이현준
- 2020-04-02 10:08
오피니언 [현직 공무원 칼럼] 공직과 인공지능(AI)①

[공무원저널 = 이현준] 하루는 상임위 회의가 있어서 국회를 가게 되었다. 국회에서 일을 마치고 짬이 나서 평소 알고 지내던 속기사 후배를 만나 차담(茶啖)을 나누었다. 속기사 후배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지만 업무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편하게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국회를 방문할 때 서로 시간이 맞으면 티타임을 가졌다. 각자의 업무적인 부분, 개인적인 관심사를 이야기하던 중 재미있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그것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에 관한 것이었다. 아직 공직사회에서 인공지능은 먼 이야기처럼 들리긴 했지만 속기사 후배의 이야기는 사뭇 진지했다. 속기사들은 속기라는 전문적인 능력으로 국회의 모든 회의 진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속기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속기사의 일자리를 대신한다면 공직을 떠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필자 주변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그리고 심각하게 듣기는 처음이었다. 조금은 먼 시점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기우(杞憂)
- 이현준
- 2020-03-26 09:31
오피니언 [현직 공무원 칼럼] 요즘 리더십③

[공무원저널 = 이현준] 요즘 리더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새롭게 등장한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의 공정성요구,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코로나 19 확산, 한반도의 정치적 불안, 미중 무역 갈등 등 조직 안팎으로 불안 요소들이 산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리더들은 리더십의 부재, 리더십의 실패라는 예상치 못한 환경에 처해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환경은 급격한 변화(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에서 기인한다. 그러면 리더십이 도전받는 상황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그것은 새로운 세대들의 두려움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사회에 기여하고픈 욕구가 조직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욕구보다 크다. 학창 시절부터 끊임없이 경쟁해오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다보니 조직에 충성하고 적응한다는 개념이 희박하다. 그들의 입장에서 조직에 충성할 시간에 자격증 취득 등 개인 발전에 투자하면서 시장에서 몸값을 올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이들은 외부 환경에 끊임없이 대응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이로
- 이현준
- 2020-03-19 10:18
오피니언 [현직 공무원 칼럼] 코로나 19(COVID-19)

[공무원저널 = 이현준]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삶이 피폐해졌다. 2월초까지만 해도 전염병을 이겨내는 분위기였지만 2월 하순부터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되었고, 급기야 세계에서 4번째로 가장 많은 확진환자가 발생한 국가가 되었다. 코로나 19의 심각성은 우리 일상에도 깊숙이 들어왔고 전염병에 대한 공포감이 퍼져갔다.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그런데 코로나 19는 그때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갑작스런 수급 부족에 따른 마스크 대란, 급증하는 확진환자와 턱없이 부족한 병원 시설 등 코로나 19와 관련된 상황은 연일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제약이 생겼다. 다중 이용시설 이용이 중단 내지 금지되고 개인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거리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시장이나 상가 등에도 인적이 드물었다. 일상생활의 위축은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오면서 전염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 그래서 코로나 19를 극복하기위한 건설적인 의식만큼이나 비관적인 생각도 팽배해졌다.…
- 이현준
- 2020-03-12 10:17
오피니언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책의제설정①

[공무원저널 = 조철현 교수] 의제의 사전적 의미는 ‘회의에서 의논할 문제’ 입니다. 정책의제설정은 정부가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사회에 큰 충격을 준 대규모 흑인폭동을 계기로 그동안 미국정부가 흑인차별문제를 정부의제로서 검토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왜 어떤 문제는 검토되지 않고 방치되는지’, 또 ‘반면 일부 사회문제는 어떻게 정책문제로 전환되는지’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콥(Cobb)과 엘더(Elder)는 정책의제설정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정책의제 설정은 사회문제(social problem)→사회적 이슈(social issue)→체제의제(systemic agenda)→제도의제(institutional agenda)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 의제화 됩니다. 각 단계를 살펴보면, ‘사회문제’는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사회문제라고 느끼는 문제입니다. 사회문제를 쟁점화 하는 주도적인 개인·집단이 있거나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도록 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점화장치)가 있는 경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됩니다. 사회적 이슈는 원인과
- 조철현 교수
- 2020-03-12 09:47
오피니언 [현직 공무원 칼럼] 요즘 리더십②

[공무원저널 = 이현준] (지난 호에 이어서) 그렇지만 과장님의 리더십은 단지 업무 분장에서만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당시는 출근 시간만 정해져 있었을 뿐 퇴근 시간은 없는 야근의 일상인 때였다. 그래서 대부분 부서장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새로운 부서의 과장님은 국회 대기, 국정감사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빨리 퇴근했다. 자신이 자리를 빨리 비워야 부서원들이 일찍 퇴근할 수 있고 야근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대신 자신은 항상 전화 대기를 하고 있으니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했다. 그렇게 과장님의 조기(?) 퇴근은 이전 답답했던 부서 분위기와 사뭇 다른 모습을 연출했다. 지금은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한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워라벨)이 이미 예전에 부서 내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부서원 모두 자율적으로 근태를 관리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었다. 더불어 회식 문화도 미리 공지해서 부서원 전체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회식을 하면 1차가 끝나기 무섭게 도망가는 직원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직원들 스스로 과장님을 모시고 2차를 가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 이현준
- 2020-03-05 15:40
오피니언 [현직 공무원 칼럼] 요즘 리더십①

[공무원저널 = 이현준] 2019년 U-20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준우승을 한 후 대표팀을 이끌었던 정정용의 감독의 리더십이 화제가 되었다. 선수들이 훈련할 때 아이돌 음악을 듣는 것을 허용했고, 농담이나 장난도 받아주면서 선수들을 이끌었다. 그럼 정정용 감독은 원래 소통을 잘 했을까? 정정용 감독은 선수시절 두각을 나타낸 선수도 아니었다.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 은퇴를 빨리하고 일찍 지도자의 길에 들어섰다. 그가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생각한 것 중 하나가 자신이 선수였을 때 겪었던 경험이었다고 한다. 상명하복(上命下服)과 권위주의 문화가 팽배했던 것을 거울 삼아 운동장에서 이를 바꿔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즉, 수직적인 리더십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가 보여준 수평적 리더십은 철저히 선수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일종의 파격(破格)일 수 있는 그의 리더십은 U-20 월드컵에서 각본없는 드라마를 써 내려가면서 이를 배우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리더십은 ‘삼촌 리더십’이라고 한다. 삼촌이라 하면 그 위치가 애매하다. 아버지와 형이라는 이촌(二村) 관계보다는 연관성이 떨어진다. 기존의 스포츠 감독
- 이현준
- 2020-02-27 14:51
오피니언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 격상, 공무원 시험 연기될까?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정부는 23일 16시에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Orange)’에서 ‘심각(Red)’으로 격상하고 교육사상 첫 전국단위의 학교 개교연기를 발표했다. 감염병 위기단계는 지난 2006년 조류인플루엔자 파동 이후 만들어진 위기대응체계다. 위기단계에는 총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순서별로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로 나뉜다. 이중 심각(Red)단계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이 일어날 시 발동된다. 해당 단계의 대응 활동은 범정부적 총력대응에 해당하며 필요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지난 신종플루 사태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에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별 대책 본부가 설치됐다. 아울러 예방접종 및 항바이러스제 공급 등 감염 확산뿐 만 아니라 치료에도 적극 대응했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월 및 3월에 예정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걱정도 높아졌다. 해당 시험이 연기될지 아니면 그대로 강행
- 김태훈 기자
- 2020-02-24 11:43
오피니언 [현직 공무원 칼럼]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 방송 ②

[공무원저널 = 이현준] (지난 호에 이어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해서는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여전한 것 같다. 특히 공직에서도 기존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공직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온도 차이도 상당한 것 같다. 공무원 개인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에 도움을 준다는 표준지침의 취지에 따른다면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측면은 공직에 새롭게 들어오는 세대들의 성향과도 맞닿아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의 장점을 인정하더라도 공직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간과할 수는 없다. 인터넷 개인방송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표준지침에 따라서 활동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다보면 일반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콘텐츠의 내용, 성격, 수위 등이 본의 아니게 지침을 벗어날 수도 있고 겸직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익 창출이 커진다면 본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은 가치양립(價値兩立)의 적절한…
- 이현준
- 2020-02-20 10:13
오피니언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책유형론③

[공무원저널 = 조철현 교수] 샐리스버리는 정책을 요구패턴과 결정패턴에 따라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율규제정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특징으로는 규제정책에서 자율규제 정책을 추가하였는데 자율규제 정책은 정부부처보다 규제대상자의 기술적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앞서 규제정책 파트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샐리스버리의 분류기준까지 상세하게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4가지 분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정책을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외교ᐧ국방정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분류에서는 규제정책을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나누었습니다.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앞서 규제파트에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정책이면서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권 설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규제정책이면서도 특정 통신사에 이동통신 사업권을 설정하여 특권을 부여합니다. 이 때문에 분배정책과 마찬가지로 독점적 공급권을 획득하려는 소수집단들이 치열하게 경쟁하
- 조철현 교수
- 2020-02-20 09:54
오피니언 [현직 공무원 칼럼]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 방송 ①

[공무원저널 = 이현준] 하루는 아이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을 뽑았다고 했다. 그 중 상위 5위에 들어간 직업을 보면 운동선수, 요리사, 선생님, 의사 그리고 이 직업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이 직업은 무엇일까? 약간의 힌트를 있다면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직업이다. 이 직업은 바로 유튜버(Youtuber)였다. 유튜버는 크리에이터(Creater) 중 유튜브(Youtube) 플랫폼을 이용해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일상화가 된 시기에 플랫폼을 활용한 크리에이터는 각광받는 직업이 되었다. 이러한 크리에이터 활동은 공직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인터넷 개인방송은 사생활의 영역이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은 사생활 측면과 상충되는 소지가 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가 공직으로 유입되면서 공직은 더 이상 크레이어터 활동과 무관한 영역이 아니다. 최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 이현준
- 2020-02-13 09:26
오피니언 [현직 공무원 칼럼] 어느 후배와 대화

[공무원저널 = 이현준] 하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 후배와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후배가 공직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왠지 필자가 공직에 입문했을 때 모습과 비슷해 동질감이 들었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다행인지 그 후배도 나를 잘 따라주었고 업무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각별하게 지내게 되었다. 저녁식사 중간 즈음 후배는 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형님 저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전혀 알지 못한 이야기를 들은 나는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후배가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공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 외국어 공부에 신경쓰라는 조언을 해주었고 기회가 되면 국외훈련을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후배의 이야기는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듯했다. 하지만 곧 승진이 눈앞인데다 국외훈련을 위한 시험도 치지 않아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후배는 자기계발휴직을 하고 1년 동안 스페인을 간다는 것이었다. 자기계발휴직은 5년 이상 재직자가 최대 1년 간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또는 연구를 위한 무급휴직이다. 필자는 예전에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후배의 소식을 축하해주었다. 그러면서 스페인어는 언제부터 배웠냐고 하니 1년 전 여름휴가 때 스페
- 이현준
- 2020-02-06 11:33
오피니언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책유형론②

[공무원저널 = 조철현 교수] 이번 칼럼에서는 저번시간에 이어서 로이(Lowi)의 정책유형 중 재분배 정책과 구성정책, 그리고 알몬드(Almond)와 파웰(Powell)의 정책 분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분배정책이란 재산, 권력 등을 소유하고 있는 고소득층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누진세, 부(-)의 소득세, 생활보호법, 통합의료보험 정책 등이 있습니다. 재분배정책은 재산권의 행사가 아닌 재산 그 자체에, 평등한 대우가 아닌 평등한 소유에 초점을 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분배 정책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모두 특정되며 그 결과 계급 대립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정책 집행이 매우 곤란하며 갈등 과정 속의 권력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규제정책과 상이한 성격을 가집니다. 재분배정책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념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정책은 주로 정상 조직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엘리트론적 정치상황이 발생합니다. 한편, 재분배정책은 지방정부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수준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로이의 정책유형 중 마지막 유형인
- 조철현 교수
- 2020-02-05 15:17
오피니언 [현직 공무원 칼럼] 이기적인 사람이 되자

우리는 친절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친절에는 선의(善意)가 담겨있다고 본다. 상대방에 대한 진심어린 표현이 친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필자는 친절한 사람들은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필자의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친절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일까? ‘이기적(利己的)’이라는 말은 ‘자신을 날카롭게 하는’, 즉 ‘자신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것일까? 이기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눈에 보이는 이기심’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기심’이다. 눈에 보이는 이기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희생시킨다. 그래서 전체적인 합은 영(零)이 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적지에 더 빨리 가기 위해 교통 신호를 위반하거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 등이 눈에 보이는 이기심이 표출된 것이다. 반면 보이지 않는 이기심은 타인
- 이현준
- 2020-02-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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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4월 03일 2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