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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피니언 [현직 공무원 칼럼]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 방송 ②

[공무원저널 = 이현준] (지난 호에 이어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해서는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여전한 것 같다. 특히 공직에서도 기존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공직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온도 차이도 상당한 것 같다. 공무원 개인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에 도움을 준다는 표준지침의 취지에 따른다면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측면은 공직에 새롭게 들어오는 세대들의 성향과도 맞닿아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의 장점을 인정하더라도 공직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간과할 수는 없다. 인터넷 개인방송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표준지침에 따라서 활동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다보면 일반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콘텐츠의 내용, 성격, 수위 등이 본의 아니게 지침을 벗어날 수도 있고 겸직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익 창출이 커진다면 본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은 가치양립(價値兩立)의 적절한…
- 이현준
- 2020-02-20 10:13
오피니언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책유형론③

[공무원저널 = 조철현 교수] 샐리스버리는 정책을 요구패턴과 결정패턴에 따라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율규제정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특징으로는 규제정책에서 자율규제 정책을 추가하였는데 자율규제 정책은 정부부처보다 규제대상자의 기술적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앞서 규제정책 파트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샐리스버리의 분류기준까지 상세하게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4가지 분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정책을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외교ᐧ국방정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분류에서는 규제정책을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나누었습니다.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앞서 규제파트에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정책이면서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권 설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규제정책이면서도 특정 통신사에 이동통신 사업권을 설정하여 특권을 부여합니다. 이 때문에 분배정책과 마찬가지로 독점적 공급권을 획득하려는 소수집단들이 치열하게 경쟁하
- 조철현 교수
- 2020-02-20 09:54
오피니언 [현직 공무원 칼럼]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 방송 ①

[공무원저널 = 이현준] 하루는 아이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을 뽑았다고 했다. 그 중 상위 5위에 들어간 직업을 보면 운동선수, 요리사, 선생님, 의사 그리고 이 직업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이 직업은 무엇일까? 약간의 힌트를 있다면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직업이다. 이 직업은 바로 유튜버(Youtuber)였다. 유튜버는 크리에이터(Creater) 중 유튜브(Youtube) 플랫폼을 이용해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일상화가 된 시기에 플랫폼을 활용한 크리에이터는 각광받는 직업이 되었다. 이러한 크리에이터 활동은 공직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인터넷 개인방송은 사생활의 영역이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은 사생활 측면과 상충되는 소지가 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가 공직으로 유입되면서 공직은 더 이상 크레이어터 활동과 무관한 영역이 아니다. 최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 이현준
- 2020-02-13 09:26
오피니언 [현직 공무원 칼럼] 어느 후배와 대화

[공무원저널 = 이현준] 하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 후배와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후배가 공직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왠지 필자가 공직에 입문했을 때 모습과 비슷해 동질감이 들었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다행인지 그 후배도 나를 잘 따라주었고 업무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각별하게 지내게 되었다. 저녁식사 중간 즈음 후배는 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형님 저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전혀 알지 못한 이야기를 들은 나는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후배가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공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 외국어 공부에 신경쓰라는 조언을 해주었고 기회가 되면 국외훈련을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후배의 이야기는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듯했다. 하지만 곧 승진이 눈앞인데다 국외훈련을 위한 시험도 치지 않아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후배는 자기계발휴직을 하고 1년 동안 스페인을 간다는 것이었다. 자기계발휴직은 5년 이상 재직자가 최대 1년 간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또는 연구를 위한 무급휴직이다. 필자는 예전에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후배의 소식을 축하해주었다. 그러면서 스페인어는 언제부터 배웠냐고 하니 1년 전 여름휴가 때 스페
- 이현준
- 2020-02-06 11:33
오피니언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책유형론②

[공무원저널 = 조철현 교수] 이번 칼럼에서는 저번시간에 이어서 로이(Lowi)의 정책유형 중 재분배 정책과 구성정책, 그리고 알몬드(Almond)와 파웰(Powell)의 정책 분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분배정책이란 재산, 권력 등을 소유하고 있는 고소득층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누진세, 부(-)의 소득세, 생활보호법, 통합의료보험 정책 등이 있습니다. 재분배정책은 재산권의 행사가 아닌 재산 그 자체에, 평등한 대우가 아닌 평등한 소유에 초점을 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분배 정책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모두 특정되며 그 결과 계급 대립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정책 집행이 매우 곤란하며 갈등 과정 속의 권력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규제정책과 상이한 성격을 가집니다. 재분배정책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념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정책은 주로 정상 조직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엘리트론적 정치상황이 발생합니다. 한편, 재분배정책은 지방정부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수준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로이의 정책유형 중 마지막 유형인
- 조철현 교수
- 2020-02-05 15:17
오피니언 [현직 공무원 칼럼] 이기적인 사람이 되자

우리는 친절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친절에는 선의(善意)가 담겨있다고 본다. 상대방에 대한 진심어린 표현이 친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필자는 친절한 사람들은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필자의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친절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일까? ‘이기적(利己的)’이라는 말은 ‘자신을 날카롭게 하는’, 즉 ‘자신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것일까? 이기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눈에 보이는 이기심’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기심’이다. 눈에 보이는 이기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희생시킨다. 그래서 전체적인 합은 영(零)이 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적지에 더 빨리 가기 위해 교통 신호를 위반하거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 등이 눈에 보이는 이기심이 표출된 것이다. 반면 보이지 않는 이기심은 타인
- 이현준
- 2020-02-03 17:09
오피니언 [현직 공무원 칼럼] 요즘 세대들의 일하는 방식②

선배는 주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한 보고서 작성에 능숙했고 MS office의 MS Word나 PPT 활용은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서는 한글 프로그램보다는 구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료를 만드는 것이 더 편해졌다고 이야기를 했다. 특히 PPT를 만드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역량이라면서 PPT를 잘 만드는 핵심은 화려한 구성이나 편집이 아닌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 신속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의 PPT 작업을 보면 마치 기계화된 공정(工程)과 같다고 했다. 주제가 주어지면 그에 맞게 슬라이드를 만들고 그 안에 핵심 메시지를 넣은 다음 적합한 사진, 문구, 통계 등을 가미해 슬라이드를 꾸민다고 했다. 그렇게 5-6명이 각각 2-3장의 슬라이드를 맡아 작업하면 1시간 내에 PPT 파일 하나가 완성되고 이를 기초로 발표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선배는 처음에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지만 노트북 없이는 수업은 물론 소통도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교실에서 수업을 해도 각종 과제나 퀴즈 등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퀴즈는 예정된 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해 치루고 과제는 파일을 해당 웹페이지 등재했다. 선배의 유학생활 이야기의…
- 이현준
- 2020-02-03 17:01
오피니언 [현직 공무원 칼럼] 요즘 세대들의 일하는 방식①

최근 국외훈련을 다녀온 한 선배와 식사할 기회가 있었다. 공직에 늦게 들어왔지만, 남다른 감각으로 조직에서 인정받는 선배였다. 여러 번 국외훈련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행운의 여신은 그를 외면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결과 국외훈련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유럽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선배와 재회는 2년만이었다. 오랜만에 지인들과 식사 자리는 선배의 유학생활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었다. 선배가 공부했던 과정은 일종의 프로페셔널(Professional) 과정이었다. 보통 대학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해 학계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프로페셔널 과정은 소위 몸값을 높여 취업하려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했다. 선배는 대학원 과정을 진행하면서 공직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고 했다. 힘들고 어려움이 컸지만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역량과 소통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던 기회였다는 말도 덧붙였다. 선배가 수학했던 프로페셔널 코스는 필기시험보다 프로젝트 발표가 주를 이뤘고 기말 시험도 업계와 연계된 대형 프로젝트를 1주일 동안 완성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고 했다.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과정이 수월하지 않았느냐는 반문이 있었지만 선배의 대답은
- 이현준
- 2020-02-03 16:55
오피니언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책유형론①

[공무원저널 = 조철현 교수] 이번 칼럼에서 다룰 내용은 이른바 정책유형론입니다. 정책유형론이란 정책을 독립변수로 간주하여 정책의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책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정책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로이(Lowi)입니다. 로이는 의사결정론적 입장에서 강제력의 적용영역과 강제력의 행사방법을 기준으로 정책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로이의 정책 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이란 국민, 기업, 조직, 지역사회 등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한정된 자원을 수혜자에게 배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혜자들은 더 많은 서비스와 편익을 배분받기 위하여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흑인 노예가 작은 고기를 나눠먹기 위하여 구유통에 머리를 처박는 것과 같다고 하여 구유통 정치 (pork-barrel politics)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분배정책은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정면대결하기보다는 갈라먹기식 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
- 조철현 교수
- 2020-01-15 15:11
오피니언 [현직 공무원 칼럼] 인스타그래머(Instagramer)에서 아웃스타그래머(Outstagramer)로

젊은 세대는 물론 장년층에게까지도 인스타그램(Instagram)은 아주 유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이다. 인스타그램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으로 가장 멋진 사진을 올리면서 최고의 순간을 확인하고 다양한 댓글과 선호표시 및 추종자(Follower) 숫자를 보면서 만족감을 얻는다. 인스타그램에는 사진의 감각성도 중요하지만 구독자, 추종자 및 방문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독특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나은 나를 만들고 찾기 위해 지금도 분주하게 인스타그래머(Instagramer)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인스타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자신의 생활에서 사소함을 독특함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 같은 능력은 물론 인스타그램을 계속 가꿔나가는 꾸준함도 요구된다.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역량 모두를 갖추고 있지 않아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는다. 물론공직이 아닌 민간에서 일을 한다면 인스타그램은 유용한 마케팅이나 홍보 수단이 될 것이다. 필자는 예전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필자의 일상을 공유한 적이 있었다. SNS에 자료를 올리는 것 자체가 즐거웠고 재미가 있었다. 아울러 독자나 방문객의 선호 표
- 이현준
- 2020-01-09 15:23
오피니언 [현직 공무원 칼럼] 한 해를 정리하고 시작하며

항상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지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연하게 여러 계획을 세웠지만 안타깝게도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크게 다가오곤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해를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그래도 나름 선방하면서 한 해를 보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한 해의 끝에서 다음 해를 계획하는 일은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필자는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필요한 것을 고민했고 그에 대한 해답을 ‘감사(感謝)’와 ‘계획(計劃)’에서 찾을 수 있었다. 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에게 있었던 일을 되새겨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일까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는 우리가 감사해야할 일들이 자리하고 있다. 100가지 감사할 것들을 적어간다면 지난 한 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문득 그렇게나 감사할 일이 많을까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열해본다면 분명 우리는 100가지 이상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한편 계획은 단순하면서 틀에 박힌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위에서 말한 100가지 감사할 일들 안에서
- 이현준
- 2020-01-02 13:30
오피니언 머리싸움에 몸살길 잃어, 2019년의 사자성어 공명지조(共命之鳥)

전국 대학교수들의 설문결과 2019년을 함축한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선택했다. 응답한 1046명의 교수 중 347명이 선택한 공명지조는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지닌 새다. 설화에 따르면 첫 번째 머리가 몸에 좋은 열매를 챙겨 먹었는데 이에 질투한 두 번째 머리가 첫 번째 머리를 죽이고자 독이든 열매를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몸은 하나였기에 결국 두 머리 모두 죽고 말았다. 이는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살아남은 쪽은 잘살 것 같지만 결국 같이 죽는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2019년은 그런 한해였다. 정당 간 다툼으로 인해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는 올해 공무원 수험가에서 가장 유심히 지켜보던 두 법안 역시 해당됐다. 먼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당쟁으로 인해 늦어졌다. 6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바로 다음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간 법은 최대 90일까지 계류된다. 물론 각 정당이 위원단을 꾸리고 합의를 하면 더 빨리 통과 될 수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끝까지 미뤘다. 결국 소방공무원
- 김태훈 기자
- 2019-12-31 10:44
오피니언 [현직 공무원 칼럼] 감정 지능(Emotional Intelligence) ④

(지난호에 이어서) 아홉째, 자신감(Confidence)은 거센 바람이 부는 공직 생활에서 나를 지켜주는 작은 등불과도 같다. 공직에서 일하다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존심이나 자긍심이 상하기도 한다. 간혹 자존심에 작은 상처라도 입기만 하면 지휘고하(指揮高下)를 막론하고 분풀이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자존심이나 자긍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자신의 감정이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결과는 생각보다 타격이 크다. 이러한 감정조절능력 부족은 리더십 역량 부족으로 간주되어 인사고과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어렵다. 조직 생활을 하다면 자존심이나 자긍심이 부딪치게 마련이다. 이 경우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존심을 지켜야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절히 상황에 맞게 처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의연하게 대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감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신감이 있기에 불편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대범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 순간적인 모욕감이나 분노는 참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 순간만 잘 이겨낸다면 마치 주물(鑄物)이 담금질을 통해 강철로 바뀌듯 인간적인 감성이 성숙한
- 이현준
- 2019-12-30 09:27
오피니언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책수단과 정책대상 집단

이번 칼럼에선 정책수단과 정책대상집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수단은 말 그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입니다. 정책수단을 목표와 수단의 계층에 따라 실질적 수단과 실행적 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수단은 정책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소통의 원활이라고 하는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로신설’이 실질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도로신설이라는 실질적 정책수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조적으로 도로를 신설할 집행기구, 인력, 예산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실행적 정책수단이라고 합니다. 정책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면서 실질적 정책수단을 실행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보조적 수단이라고도 합니다. 살라몬(Salamon)은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 정책수단을 나누었습니다. 직접성이랑 정책수단의 주체가 그 정책을 수행하는데 관여하는 정도입니다. 살라몬의 분류는 20년 전에 제시된 것으로 현재의 정책수단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에는 살라몬이 어떻게 분류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살라몬의 분류 그대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것
- 조철현 교수
- 2019-12-24 16:15
오피니언 [현직 공무원 칼럼] 감정 지능(Emotional Intelligence) ③

(지난 호에 이어서) 넷째, 집중(Focus)은 문제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과 연관 된다.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을 경우 이를 냉철하고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방향을 제시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 자체에 집중해야한다. 현 상황을 직시하면서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다. 집중을 통해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다. 다섯째, 믿음(Belief)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들과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공직에 처음 들어오면 막막한 마음이 들 것이다.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멍해진다. 그러한 상황을 빠르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주변에 있는 것들과 사람들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들과 사람들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이 있기에 나라는 존재가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믿음이 필
- 이현준
- 2019-12-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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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2월 23일 05시 08분